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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98(2009)년 11월 10일 《민주조선》에 실린 글
군비경쟁을 몰아오는 부당한 처사
얼마전 미국회 상하원에서 6 800억US$에 달하는 미국방예산이 채택되였다. 그 구체적내용을 본다면 5 500억US$는 미국방성과 미에네르기성의 《국가안보계획》들에 할당되였으며 나머지 1 300억US$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전쟁을 지원하는데 리용될것이라고 한다. 특히 현재 미국이 추진시키고있는 새로운 전지구적인 미싸일방위체계창설에 많은 자금이 탕진될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미국이 세계에 대한 군사적패권추구전략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으며 그 실현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있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현재 미국은 예산편성에서 심한 재정적난관에 직면하고있다. 금융위기에 허덕이는 미국경제를 되살려보려고 경기자극조치들을 취하고 과도한 지출을 한 결과 미국의 국고는 텅 비다싶이되여있는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미국은 현재 미국국채를 팔아 예산을 편성해야 할 형편에 놓여있으며 결국 막대한 국가채무를 걸머지고 간신히 경제를 유지하고있는 처지에 있다. 1조 4 200억US$라는 련방예산적자를 내고 세계최대의 국가채무국으로 전락된 미국이 국방예산에 이렇듯 막대한 자금을 또다시 퍼부으려고 하고있다는 사실은 힘으로 세계를 제패하려는 미국의 본심에는 조금도 변화가 없다는것을 명백히 실증해주고있다. 세계적으로 군사적대결의 시대를 끝장내고 평화와 긴장완화, 화해를 지향해나가려는 움직임이 날로 강해지는 시기에 미국이 군사적패권을 기도하고있는것은 인류의 평화념원에 대한 엄중한 도전으로 된다. 지금 미국은 이른바 《반테로전》의 미명하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을 벌려놓고 국제사회를 소란케 하고있으며 더우기는 지구를 저들의 미싸일방어망으로 뒤덮고 전략적경쟁자들의 손발을 얽어매놓기 위한 패권적야망을 적극 추진시키고있다. 최근에 미국이 동유럽미싸일방위체계대신 전유럽을 포괄하는 새로운 미싸일방위체계를 창설하려고 광분하고있는것은 유럽의 안보를 우려해서가 아니라 세계적규모에서 미국의 전략적우세를 확고히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최근에 로씨야가 미국의 새로운 유럽미싸일방위체계전개시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 내막을 까밝힐것을 강하게 요구하고있는 사실은 결코 우연치 않다. 전지구적규모에서 군사적패권을 이룩하려는 미국의 기도가 본격적인 실행단계에 들어가는 경우 그 경쟁자들이 수수방관할수 없으며 적극적인 군사적대응조치를 취할것은 불을 보듯 명백하다. 이것은 곧 세계적인 군비경쟁에로 이어지게 될것이며 제2의 랭전이 형성되여 세계의 평화와 안전이 위태롭게 될것이라는것은 자명한 리치이다. 현실은 미국이야말로 저들의 세계지배전략실현을 위해서는 인류의 평화념원을 짓밟고 세계를 불안과 공포에 몰아넣는 범죄도 마다하지 않는 세계적군비경쟁의 주범, 평화와 안정파괴의 장본인이라는것을 말해주고있다. 미국은 힘의 대결과 군사적패권정책이 시대착오적이며 파산을 면할수 없다는것을 알아야 한다. 군사적대결로선은 미국을 파멸에로 이끌어갈뿐이다. 미국은 세계지배야망이 허황한 망상이라는것을 명심하고 분별있게 처신해야 한다.
남 천 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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