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98(2009)년 11월 10일 《로동신문》에 실린 글

변하지 않은 패권주의야망

세계여론의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며 지역정세를 긴장시켜오던 동유럽미싸일방위체계배비계획을 미국이 철회한다고 발표하여 국제사회의 주목을 끌고있다.

-미국이 정말로 세계제패야망으로부터 추진해오던 동유럽미싸일방위체계배비계획을 포기한것인가.

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놀라움과 의혹을 표시하고있다. 당연한 일이다.

원래 동유럽미싸일방위체계배비계획은 미국의 세계적인 미싸일방위체계수립흉계의 일환으로 작성되고 추진되여온것이다. 미국은 랭전종식후 쏘련의 붕괴를 기화로 세계《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하면서 일극세계화를 추구하며 새로운 미싸일방위체계구축에 달라붙었다. 이 범죄적인 계획은 90여억US$를 소비하고도 빛을 보지 못한채 《태아단계》에서 사멸된 이전 레간정권시기의 《별세계전쟁》계획을 《보다 현실성있는것으로 바꾼것》이다.

미국의 미싸일방위체계는 세계 여러 지역에 배치한 전파탐지소들, 우주에 쏴올린 위성감시수단들과 련결되는 요격미싸일들을 지상기지들과 전투함선들 등에 배치하여 미국의 령토와 동맹국들을 공격하는 《적》의 탄도미싸일들을 제때에 포착하고 가능한 모든 방향들에서, 비행궤도의 여러 단계들에서 소멸한다는 종장배치형요격무기체계이다. 미국은 비행기 혹은 위성 등에 레이자무기를 설치한 지향성에네르기요격무기체계를 개발하여 미싸일방위체계에 통합시키려 하고있다.

미국이 미싸일방위체계수립을 통해 노리는 목적은 전지구적인 미싸일망을 형성하여 절대적인 군사적우위를 차지함으로써 세계《유일초대국》의 패권적지위를 유지강화하고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침략과 지배를 손쉽게 실현하며 세계제패야망을 이루어보려는데 있다.

2002년 미국은 침략적인 미싸일방위체계수립을 위해 랭전시기 쏘련과 체결하였던 요격미싸일제한조약에서 탈퇴하였다. 2007년에는 쏘련의 계승국인 로씨야를 군사적으로 포위견제하기 위해 동유럽미싸일방위체계배비계획을 내놓았다. 뽈스까에 10기의 요격미싸일을 갖춘 군사기지를, 체스꼬에 전파탐지소를 설치하는것을 내용으로 하고있는 동유럽미싸일방위체계배비계획실현을 위해 미국은 해당 나라들과 그와 관련한 협정들을 체결하고 그 전개준비를 서둘렀었다. 그러던 미국이 최근에 돌변하여 이 계획 철회를 발표하였던것이다.

미국은 많은 품을 들여 추진시켜오던 동유럽미싸일방위체계배비계획의 철회리유를 두가지로 설명하고있다.

첫째로, 이란의 《미싸일위협》에 대한 정보기관의 재평가를 들고있다.

지난 시기 미국은 동유럽미싸일방위체계배비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란의 《미싸일위협대처》를 그 근거로 내세웠다. 그들은 이란의 탄도미싸일들이 미국은 물론 유럽의 동맹국들을 《공격》할수 있기때문에 그것을 요격하기 위해 동유럽에 미싸일방위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최근 미국의 정보기관들이 평가한 보고에서는 그러한 견해들이 부정되였다고 한다. 그들은 단거리 및 중거리미싸일들을 《위협요인》으로 보고있다. 그런데 미국이 동유럽에 배비하려던 미싸일방위체계로는 이러한 미싸일들을 요격하는것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둘째로, 미싸일방위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조치라는것이다. 세계에 침략적인 미싸일방위체계를 수립하는것은 미국의 전략적인 국가정책이다.

지난 시기 미국회에서는 미싸일방위체계의 연구, 개발 등을 정부에 위임하는 여러 법안들이 통과되였다. 지금까지 정부의 관여하에 미싸일방위계획이 끊임없이 추진되여왔다.

보다 중요한것은 변화된 정세에 비추어 교묘한 수법으로 저들의 침략적, 지배주의적목적을 달성하려는 미국의 계책에 따른것이라는것이다.

새 세기에 들어와 국제무대에서 세력구도는 급격히 변화되고있다. 세계의 다극화움직임이 강화되고있다.

반면에 세계《유일초대국》으로서의 미국의 패권적지위는 급속히 허물어져 가고있다. 미국이 《반테로전》의 구호밑에 감행한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전쟁은 장기화되면서 이 나라들에 비극적사태를 몰아왔으며 이로 하여 미국의 영상은 전례없이 흐려졌다. 미국의 패권주의, 지배주의정책은 어디서나 배척당하고있다.

동유럽미싸일방위체계배비계획도 마찬가지이다. 이 계획은 로씨야와의 대결을 극한점으로 몰아갔을뿐아니라 유럽과 나토안의 분렬과 모순을 격화시킴으로써 현 미행정부의 대외정책실현에 적지 않은 난관을 조성하였다. 결국 미국은 그 계획 《철회》로써 말썽거리를 없애고 저들의 대외정책추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 하고있다.

그러나 미국의 이러한 조치가 결코 패권주의야망의 포기를 의미하지 않는다는것은 명백하다. 전지구적인 미싸일방위체계구축을 통하여 군사적패권을 틀어쥐고 일극세계화야망을 실현하려는것은 미국의 전략적목표이다.

그것은 미국의 동유럽미싸일방위체계배비계획의 철회조치에 뒤따라 발표된 대응책에서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미국은 동유럽미싸일방위체계배비계획을 철회하는 대신 2011년부터 2020년까지 4단계에 걸쳐 유럽에 미싸일방위체계를 전개할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 계획의 골자는 해상배비형요격미싸일《SM-3》을 탑재한 《이지스》함을 지중해와 북해에 배치하고 지상배비형요격미싸일 《패트리오트》의 개량형들을 여러 지역에 분산배치하는것이다. 이것은 종전계획에 비해 기술적신뢰성이 높고 비용이 훨씬 적으며 전개속도도 빠르다고 한다.

미국은 미싸일방위기술개발에서 이룩된 성과에 토대하여 야심적인 미싸일방위체계를 기술적으로 완비하고 그 리용폭을 넓히며 기동성을 높이려 하고있다.

미국은 동맹국들에 대한 미싸일방위체계납입을 통해 저들의 패권주의야망을 손쉽게 실현하려 하고있다.

최근 미국은 뛰르끼예가 미싸일방위체계를 구매하도록 설득하였다. 이미전에 미국은 저들의 미싸일방위체계를 일본과 이스라엘 등이 구매하게 하였다. 뿐만아니라 미국은 공동으로 요격미싸일기술을 연구, 개발한다고 하면서 여러 나라들을 미싸일방위체계구축책동에 끌어들이고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저들이 걸머져야 할 막대한 부담을 이 나라들에 넘겨씌우는 한편 이 나라들을 저들의 침략과 전쟁하수인으로 만들려 하고있다. 다른 나라들이 미국의 미싸일방위체계에 망라되면 자기 나라의 방위를 미국에 의탁할수밖에 없게 된다. 군사적의존은 정치적예속을 가져온다. 미국은 바로 이것을 노리고있다.

미국은 미싸일방위체계구축을 통해 반제자주적인 나라들을 군사적으로 압박하며 《잠재적인 적수》들의 등장을 억제하려 하고있다. 미국은 이란을 비롯한 반제자주적인 나라들의 《미싸일위협》을 광고함으로써 이 나라들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고 저들의 침략적인 미싸일방위체계수립책동을 정당화하려 하고있다. 미국은 미싸일방위체계구축을 통해 여러 대국들을 군비경쟁에 끌어들여 그들의 힘을 빼여 약화시키려 하고있다. 국제무대에서 새로운 군비경쟁은 이미 시작되였다. 여러 나라들이 미국의 미싸일방위체계수립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미싸일들을 개발, 생산, 배비하고있다.

미국의 미싸일방위체계수립책동으로 지구상에서는 새로운 군비경쟁의 파도가 일고 군사적대결이 심화되고있으며 국제관계가 더욱 복잡해지고있다.

국제사회계는 이에 강한 우려와 불안을 표시하며 미국의 미싸일방위체계수립책동을 반대배격하고있다.

미국이 세계가 평화와 다극화의 방향으로 나아가고있는 대세의 흐름에 역행하여 힘의 만능론, 패권주의야망의 산물인 미싸일방위체계수립을 고집하는것은 전략적오유이다. 그것은 미국의 국제적고립과 파멸을 다그치게 할뿐이다.

배금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