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9(2020)년 3월 26일 《우리 민족끼리》

 

《민생은 안중에 없는 1%만을 위한 친재벌정당》(2)

 

지난 19일 남조선언론 《자주시보》에 민생은 안중에도 없이 극소수 재벌들의 리익만을 옹호하는 《미래통합당》의 반인민적본성을 폭로한 글이 실렸다.

글의 내용을 계속 소개한다.

 

친재벌정책으로 일관해온 《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은 단순히 민생을 외면하는것을 넘어 1% 기득권을 위한 정책, 친재벌정책으로 일관해오고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대책과 관련해 《미래통합당》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보면 《미래통합당》이 얼마나 열심히 재벌들의 민원을 해결해주려는지가 명확히 보인다.

《미래통합당》대표 황교안은 3월 12일 《코로나19》장기화여파로 인한 경기침체와 관련해 《경제정책대전환이 근본적처방이지만 그게 도저히 어렵다면 한시적으로라도 자유시장경제대책들을 쓰라.》며 《법인세인하, 최저임금 업종별적용, 주 52시간 례외허용 등 파격적대책들을 림시적으로라도 시행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법인세인하》, 《로동시장유연화》, 이는《미래통합당》과 그 전신인 《자유한국당》, 그 전신인 《새누리당》 등이 줄기차게 주장해오던것들이다. 과거 자료를 일일이 들춰볼것도 없이 현재 《미래통합당》 홈페지에 올라와있는 정책들을 보면 《자유한국당》이라는 이름을 달고 《법인세인하》, 《로동시장유연화》 등등을 대표적정책으로 내세우고있다.

이들은 경제위기의 형태가 어떻든 경제가 나쁘든 좋든 줄기차게 《법인세인하》와 《로동시장유연화》를 위기의 해법으로 제시해왔다.

전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성, 감세정책이 철지난 정책이라는 비판에는 귀를 틀어막고있다.

지금의 경제상황이 어떠한가. 《코로나19》감염자들이 생겨나 공장이 멈춰서고있다. 공장이 멈춰서니 로동자들도 반강제적으로 실업자가 될수밖에 없다. 국민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다보니 음식점 등에는 손님들의 발길이 끊겼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들에게 법인세를 깎아주면 기업들이 공장의 문을 다시 열고 기계가 돌아가기라도 한단말인가. 최저임금 업종별적용(실질적인 최저임금 인하업종 확대)을 시행하면 없던 손님이 생겨나기라도 한단말인가.

민생을 걱정하기보다는 이번을 기회로 재벌들(법인중 상위 1% 법인이 부담하는 법인세가 전체 법인세의 85%~90% 가량을 차지한다.)의 리득을 챙겨주려는 행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결국 《코로나19》경제대책으로까지 《법인세인하》, 《최저임금삭감》 등의 《주술》을 외우는것은 《미래통합당》의 모든 관심이 재벌퍼주기에 혈안이 되여있다는것을 보여준다.

덧붙여 《미래통합당》은 최저임금삭감 등이 중소기업, 중소상인들을 위한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이는 거짓이다.

한가지 례로 작년 추경안심사과정에서 《정부》는 중소기업금융자금으로 무역보험기금예산 1 700억원을 책정한바 있다. 중소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할 때 자금조달이 어렵다는 점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고있기때문이다. 하지만 당시 《자유한국당》은 이 역시 700억원이나 삭감한바 있다. 중소상인들을 위한 대형마트규제를 줄기차게 반대해왔던것도 《미래통합당》을 구성하고있는 정치세력들이였다.

그들에게 최저임금의 변화가 삶을 좌지우지하는 로동자들, 일터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일해야 하는 비정규직로동자들의 절규가 들리지 않는것은 물론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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