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9(2020)년 5월 21일 《우리 민족끼리》

 

《<전교조>의 5월》(1)

 

지난 15일 남조선언론 《민플러스》에 《전교조》에 대한 리명박, 박근혜패당의 악랄한 탄압만행에 대하여 신랄히 까밝히면서 《전교조》에 대한 《법외로조》통보처분을 당장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한 글이 실렸다.

글의 내용을 련재로 소개한다.

오는 20일도 스승들에겐 중요한 날이다. 《법외로조통보처분취소소송》 대법원변론이 열리기때문이다.

6만여명의 교원, 로동자들의 조직 《전교조》는 아직 《법외로조》다.

31년전 5월 28일 창립된 《전교조》는 다가오는 서른한번째 생일도 《법외로조》상태로 맞게 됐다.

박근혜《정부》시절인 2013년 10월 24일 《전교조》는 고용로동부로부터 《로조아님(법외로조)》통보를 받았다. 《해직교사 9명이 조합원》이라는 리유때문이다.

주지하다싶이 박근혜《정부》와 량승태대법원의 사법거래대상에 《전교조 법외로조》건이 있었다. 그리고 최근 리명박《정부》시절 정보원이 심리전단을 통해 8개이상의 보수단체와 접촉한뒤 《전교조》규탄시위 등을 진행하도록 지원했고 이를 위해 최소 1억 9 790만원의 예산을 류용했다는 사실도 정보원 《국고손실사건》관련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전교조》에 대한 《법외로조》화가 10년전 리명박《정권》시절 정보원의 치밀한 기획으로 시작되여 박근혜《정권》시기 청와대가 마무리한 명백한 《국가폭력이였다는 사실이 밝혀진것이다.

《전교조》를 와해하고 불법화하려 했던 적페세력은 탄핵되거나 법의 심판을 받고있지만 그 피해자인 《전교조》의 《법외로조》처분은 7년째 그대로이다.

《로조아님》이라는 행정처분을 한 부서가 자신이 행한 처분의 효력을 스스로 상실시킬수 있었음에도 고용로동부 그리고 현 집권자의 직권취소는 없었다. 《정부》는 《대법원판결을 기다려보자.》며 버티였다.

지난해 9월 《정부》가 국제로동기구 핵심협약비준안을 《국회》에 제출했을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협약(제87호 협약)》을 비준하겠다면서 《법외로조》직권취소는 없었다. 이 협약 제4조에는 《근로자단체와 사용단체는 행정당국에 의하여 해산되거나 활동이 정지되여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뒤이어 《정부》가 립법발의한 《핵심협약비준을 위한 로동관계법개정안》에도 해고자와 실업자도 로동조합에 가입할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담겨있다. 《전교조》에 《법외로조》처분을 내린 《해직교사가 조합원》이라는 리유는 명분이 사라진지 오래되였다.

야당의 강력한 반대로 국제로동기구 핵심협약은 아직 비준되지 않았고 《로동법개정안》도 비준안과 함께 아직 《국회》에 계류중이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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