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11(2022)년 5월 8일 《우리 민족끼리》

 

《검찰수사권페지법안》통과를 둘러싼 남조선여야당의 피터지는 싸움

 

남조선언론들의 보도에 의하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수사권페지법안》이 통과된것과 관련하여 여야당의 대립과 갈등이 극도에 이르렀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법안의 립법화가 마무리된데 대해 정치군인, 정보기관, 경찰에 이어 검찰도 국민의 통제를 받는 《권력기관 선진화시대》가 시작되였다고 하면서 이제부터 모든 권력기관은 법과 원칙앞에 평등할것이다, 사법정의를 유린해온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불공정과 전관부패의 특권세력도 력사속으로 사라질것이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견제와 균형으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선진사법체계의 지평을 넓힐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계속하여 윤석열과 검찰, 《국민의힘》은 국민의 요구인 검찰개혁의 흐름에 정면으로 맞섰다고 하면서 그들이 《국민》을 들먹였지만 결국 자기들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저항일뿐이였다, 70년동안 국민우에 군림하며 법치를 교란하던 특권검찰시대가 종지부를 찍게 되였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검찰수사권페지법안》통과에 대해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 《원천무효》를 주장하면서 강하게 반발해나서고있다.

이들은 《검수완박》법안공포는 《헌정》의 부끄러움으로 기록될것이라고 하면서 검찰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는것이 아니라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완전히 증발시키겠다는 의도이다, 이 법안으로 국민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오는지에 대해 국민앞에 소상히 밝히고 납득시켜야 한다고 비난해나섰다.

또한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신청서를 제출하는가 하면 현 집권자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최악의 지도자와 정당으로 되였다.》, 《민폭당의 립법독주》라고 맹렬히 공격하고있다.

언론들은 이제는 여야정치권 전체가 리성을 되찾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론의의 초점을 맞추어야 하지만 극도의 대결양상은 《더욱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있다고 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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