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11(2022)년 7월 5일 《우리 민족끼리》

 

인권보장과 사회제도

 

일반적으로 인권은 정치, 경제, 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인민들이 행사하여야 할 자주적권리를 말한다.

인권은 인간의 자주적권리로서 그 어떤 경우에도 침해될수 없으며 그것을 보장하는것은 세계의 모든 나라와 민족의 마땅한 의무이다. 참다운 인권이 보장되여야 사람이 자연과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그 역할을 다할수 있으며 자기의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다.

그러나 참다운 인권은 아무 나라에서나 보장되는것이 아니다. 어떤 사회제도인가에 따라 인권이 보장될수도 있고 유린말살될수도 있다.

진정한 인권은 사회주의사회에서만 실현될수 있다. 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되고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제도가 그 전형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없이 정치적자유와 권리는 물론 로동과 생존의 권리, 교육과 의료봉사를 받을 권리를 비롯하여 사회적인간이 누려야 할 권리를 전면적으로 보장해주고있다.

특히 세계적으로 커다란 사회적문제로 제기되고있는 녀성들과 어린이들, 장애자들에 대한 인권보장과 보호는 우리 나라에서 가장 훌륭하게 실현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녀성들이 남성들과 꼭같은 사회적지위를 차지하고 혁명의 한쪽수레바퀴를 떠밀고나가는 힘있는 사회적력량으로 떠받들리우고있으며 어린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내세우고 부모없는 아이들도 모든것이 잘 갖추어진 육아원, 애육원, 초등학원, 중등학원에서 고아의 설음을 모르고 행복한 생활을 하고있다. 장애자들도 국가적인 관심속에 장애자직업교육, 장애어린이교육과 합리적인 생활조건을 보장받고있으며 보통사람들과 꼭같은 권리를 향유하고있다.

악성비루스의 돌발적인 류입으로 건국이래의 대동란이라고 할수 있는 사상최악의 방역위기속에서도 인민적시책들을 변함없이 실시하며 인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고 생활상애로를 적극 풀어주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인간사랑의 대화원이 펼쳐진 우리 나라에서만 볼수 있는 아름다운 화폭이다.

평범한 근로자들에게 훌륭한 살림집이 무상으로 차례지고 누구나 학비라는 말조차 모르고 배움의 권리를 마음껏 누리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 많은 사람들이 화상당한 환자를 위해 앞을 다투어 자기의 뼈와 살을 떼여주고 부모잃은 아이들의 친부모가 되여주며 한명의 어린이를 위해 외진 섬과 두메산골에 학교가 서는 나라가 바로 우리 공화국이다.

그러나 《인권》을 요란스럽게 표방하는 남조선사회의 실태는 어떠한가.

남조선에서 사실상 잠재적인 실업자나 다름없는 비정규직로동자는 정규직로동자들에 비해 임금이 적은데다 각종 차별과 학대, 항시적인 해고위협에 시달리는것으로 하여 오래전부터 커다란 사회적문제로 되여왔다. 임의의 시각에 해고당할수 있다는 우려를 품고있는 로동자들의 심리를 악용하여 자본가들은 비정규직로동자들을 로동조건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곳으로 내몰면서도 임금을 최대한 적게 주어 제배를 불리고있다. 자본가들에게 있어서 비정규직로동자들은 저들의 돈주머니를 불구어주는 《로동도구》에 불과하다.

그런가하면 사회적보호를 받아야 할 녀성들과 어린이들, 로인들과 장애자들이 사회의 버림을 받고있다.

비륜리적이며 패륜패덕적인 행위들이 일상사로, 고칠수 없는 병페로 되고있는 속에 연약한 녀성들이 천시와 하대, 성폭행의 대상으로 되고있다. 정계에서조차 녀성들, 특히 가정주부들을 《젖소》나 《아이낳는 기계》로 조롱하는 등 녀성차별, 녀성비하발언들이 시도 때도 없이 쏟아져나오고있으니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사회적관심과 보호속에 살아야 할 꽃망울들이 인간증오의 무정한 발길에 무참히 짓밟히고있는것이 바로 남조선사회의 비참한 현실이다. 지어 아이들이 부모들에게서 가혹한 학대를 받거나 살해당하는 일들도 빈번히 일어나고있다.

로인들의 처지는 더욱 비참하다. 적지 않은 로인들이 돈이 없어 병이 나도 진단조차 받지 못하고있다. 이것은 로인범죄률의 폭발적인 상승이라는 사회적문제를 야기시키고있다. 생활고에 시달리고있는 많은 로인들이 감옥을 《공짜로 숙식》할수 있는 좋은 거처지로 여기고 의도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있다.

장애자들의 처지에 대해서는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최근 남조선의 장애자들이 지하철도에서 시위를 벌리며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해달라고 호소했지만 오히려 정치시정배들의 야유와 조롱을 받았다고 한다.

이 두 제도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알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공화국이야말로 인민대중의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를 가장 철저히 옹호하고 가장 훌륭하게 실현해주고있는 참다운 인권옹호, 인권실현의 나라이라는것이다.

적대세력들이 쩍하면 우리 공화국의 현실을 외곡하며 허위와 날조로 일관된 인권관련문서장을 조작해가지고 우리의 《인권문제》를 국제화, 정치화하려고 부산스레 놀아대고있지만 이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우려는 어리석은짓이다.

참다운 인권이 보장되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 자신들의 생명으로, 생활로 깊이 뿌리내린 불패의 사회주의를 더욱 빛내여나갈 신념과 의지를 안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힘차게 다그쳐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힘찬 발걸음은 그 누구도 가로막을수 없다.

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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