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11(2022)년 12월 30일 《우리 민족끼리》

 

《공공임대주택예산》을 삭감한 윤석열역적패당을 비난

 

남조선언론들이 전한데 의하면 윤석열역적패당이 래년도 《예산안》가운데서 《공공임대주택예산》을 올해보다 5조원(남조선돈)이상 삭감한것과 관련하여 비난이 높아가고있다.

삭감된 대표적인 《공공임대주택예산》은 《매입임대주택예산(3조여원)》과 《전세임대주택예산(1조여원)》으로서 지난 8월초 서울 관악구 반지하주택에서 큰물피해로 장애자가족 3명이 사망한것과 관련하여 반지하주택문제해결을 위한 핵심사항으로 제기된것이라고 한다. 여기에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등의 예산도 줄줄이 삭감되였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각계에서는 《비극을 막겠다고 할 때는 언제이고 이제와서 나 몰라라 하니 어이가 없다.》, 《공공분양주택융자예산을 늘였다고 하면서 청년과 무주택서민의 내집마련을 돕는다고 하지만 분양가가 높아 <금수저청년>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비판이 쏟아지고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예산삭감의 1차적책임은 공공임대에서 공공분양공급으로 정책을 바꾼 정부탓이 크다. 예산삭감의 피해는 주거취약계층에게로 돌아갈수밖에 없다.》, 《윤석열정부와 여당이 공공임대주택예산을 대폭 삭감한것은 반지하정책을 사실상 포기하겠다는것이나 다름없다.》고 까밝히면서 삭감된 《예산안》을 복원해야 한다고 요구하고있다.

되돌이
감 상 글 쓰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