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12(2023)년 3월 13일 《우리 민족끼리》

 

윤석열역도의 집권기간 모든 분야의 《정책》이 후퇴하였다고 비판

 

남조선언론들이 전한데 의하면 지난 9일 《참여련대》, 《경제정의실천시민련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로총》, 《환경운동련합》 등 9개 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역도의 《대통령》당선 1년, 집권 10개월동안 모든 분야의 《정책》이 후퇴하였다고 비판하였다.

이들은 윤석열역도가 주택과 부동산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정책》을 내놓기는커녕 《규제완화와 다주택자대출규제를 풀어주면서 부동산거품을 제거가 아니라 떠받치고있다.》, 《최근 피해가 확대되고있는 깡통전세문제를 해결할 아무런 제도적노력이 없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권력구조에 대해 《윤석열의 친정집인 검찰과 법무부 등 일부 조직에 막대한 권한이 부여되면서 <대통령-법무부-검찰>로 이어지는 <검찰공화국>이 될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였다.》, 《<대통령령>을 통해 <검수원복(검찰수사권의 원상복구)>시행령을 만드는 위헌적발상을 하는 등 과도한 직접수사 및 기소권람용으로 개혁에 역행하고있다.》고 비난하였다.

조선반도의 평화분야에서도 《남조선미국합동군사연습 등으로 군사적긴장을 고조시키고 미국의 패권경쟁속에 깊숙이 편입되는 등 잘못된 정책이 이어졌다.》고 까밝혔다.

계속하여 《로동시간유연화》, 《성과급제 도입》 등으로 대표되는 《로동정책》은 각계층의 생존권과 로동권을 침해하고있어 취약계층의 삶은 벼랑끝에 내몰렸으며 기후분야에서도 세계적인 발전흐름에 역행하는 그릇된 《정책》으로 일관하고있다고 폭로하였다.

단체들은 윤석열역도의 집권으로 《정책》은 후퇴하고 사회의 모든 분야가 엉망이 되였기때문에 《윤석열집권자체가 최악의 재앙》이라는 각계의 저주와 분노가 더욱 높아가고있는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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