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7(2018)년 12월 9일 로동신문

 

지적소유권과 발명

 

지적소유권은 크게 저작권과 공업소유권으로 구분한다.

사람들의 창조적인 지적노력의 산물인 발명에 대한 권리는 상표나 공업도안, 원산지명에 대한 권리와 함께 공업소유권에 속한다.

발명이란 실천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한 새로운 기술적해결안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높이 우리 나라를 지식경제강국으로 일떠세워야 합니다.

오늘 세계는 경제의 지식화에로 전환되고있으며 우리앞에는 나라의 경제를 지식의 힘으로 장성하는 경제로 일신시켜야 할 시대적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

발명이 인간의 창조적지혜와 노력의 산물이기때문에 오늘 많은 나라들에서는 발명을 한 사람에게 국가의 법에 기초하여 일정한 권리를 주고 보호해주고있는데 이것이 발명보호제도이다.

발명을 보호해주는 제도가 없었던 시기에는 새 기술을 창안한 사람이 그 기술을 소유하고 그로부터 리익을 얻으려면 그것을 비밀에 붙여야만 하였다.

다시말하여 발명을 보호해주는 제도가 없었을 때에는 발명가가 설사 새로운것을 창조하였다고 해도 그것을 공개하지 않고 자기만 리용하려고 하기때문에 이미 나온 그 기술을 더욱 발전시키는것이 힘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은 자금과 시간, 노력을 들여 같은 기술을 반복연구하게 되였다.

결국 발명을 공개하지 않는것은 새 기술을 창조하고 보급하는데 지장을 주고 기술진보 나아가서 사회발전에 커다란 저애를 주게 된다.

발명보호제도는 발명을 한 사람이나 그가 속한 단위에 그 발명을 공개한 대신에 일정한 권리를 주어 발명을 하는데 들인 정신적 및 물질적소모를 보상받도록 함으로써 그 기술이 묻히는것을 방지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에 대한 반복연구를 피하게 하며 그것을 갱신하는 사업을 보다 심화시키고 이 과정에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도록 적극 추동하기 위하여 나오게 되였다.

우리 나라에서 발명은 발명권이나 특허권으로 보호된다.

과학과 기술의 시대, 지식경제시대인 오늘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발명을 더 많이 하여 사회주의강국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더욱 향상시키는데 이바지되게 하자면 우리의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발명을 비롯한 지적재산들의 특징과 그 리용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잘 알고 자기 단위의 경영활동에 적극 활용해나가야 한다.

 

발명총국 실장 량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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