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8(2019)년 1월 27일 로동신문

 

지적소유권의 특징(2)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세계는 경제의 지식화에로 전환되고있으며 우리앞에는 나라의 경제를 지식의 힘으로 장성하는 경제로 일신시켜야 할 시대적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

유형재산은 일반적으로 동산(손전화기, 콤퓨터, 텔레비죤과 같이 물리적이동이 가능한 재산)과 부동산(토지와 그에 부착되여있는 건물, 시설물과 같이 물리적이동이 불가능한 재산)으로 구분된다.

동산은 움직일수 있는 재산인것으로 하여 그에 대한 소유권은 등록을 전제로 하지 않지만 움직일수 없는 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발생, 변경 등은 해당 기관에서의 등록에 의해서만 법적으로 인정된다.

지적재산도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등록을 소유권의 취득과 보호의 필수적전제로 한다. 유형재산과 달리 지적재산은 일종의 지식, 정보이다. 그런것으로 하여 지적재산에 대한 법적보호는 등록에 의하여서만 실현될수 있다.

등록의 목적과 방법 등에서 지적재산과 유형재산은 뚜렷한 차이를 가진다.

우선 등록의 목적에 있어서 서로 구별된다.

법률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요구하는 리유는 부동산의 위치와 소유관계를 확인하고 사회에 공개함으로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그것을 신속정확히 해결하여 소유자의 리익을 보호하고 거래의 안정성을 보장하자는데 있다.

다른 한편 지적재산에 대한 등록을 요구하는것은 부동산등록과 같이 소유자를 확인하고 그의 리익을 보호하자는데도 있지만 보다 중요하게는 새로운 발명, 도안들을 사회에 널리 공개하고 보급하려는데 기본목적을 두고있다.

지적재산은 유형재산과 달리 일단 공개되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누구나가 다 매우 적은 원가로 혹은 전혀 원가를 들이지 않고 복제, 모방할수 있다.

지적소유권법은 지적재산을 등록하는것을 통하여 침해현상들에 대한 감독통제와 권리보호를 원만히 실현할수 있게 할뿐아니라 그것을 널리 공개함으로써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보다 새롭고 가치있는 기술, 도안들을 더 많이 발명, 창작할수 있는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지어준다.

한마디로 말하여 지적재산의 등록은 새로운 발명, 창작의 동기와 조건을 마련해주고 지적재산의 류통과 창조를 촉진시켜 경제와 문화발전을 적극 추동하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적재산과 유형재산은 또한 등록의 절차와 보호범위, 효력에서 서로 구별된다.

유형재산은 대체로 부동산의 존재여부와 소유관계만 확인되면 특별한 절차를 거침이 없이 등록되고 보호될수 있다.

그러나 발명과 실용기술, 공업도안, 상표 등은 법이 정한 여러가지 조건에 부합되여야만 비로소 등록되고 보호받을수 있다.

또한 부동산은 물리적이동이 불가능한 재산인것으로 하여 그에 대한 등록은 반드시 그것이 위치하고있는 나라나 지역으로 한정된다.

그러나 지적재산은 강한 전파성을 가지며 따라서 그에 대한 등록이 어느 한 나라나 지역으로 한정되여서는 법적보호가 효과적으로 완벽하게 실현될수 없다.

지적소유권보호와 관련한 국제조약에 따라 정해진 기간안에 둘 또는 그이상의 나라에 등록하게 되면 지적재산은 국제적범위에서 보호받을수 있게 된다.

 

김일성종합대학 법률대학 연구사 김철웅

독자감상글쓰기
Change the CAPTCHA codeSpeak the CAPTCHA code
 
홈페지봉사에 관한 문의를 하려면 여기를 눌러주십시오
Copyright © 2003 - 2019 《조선륙일오편집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