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8(2019)년 2월 10일 로동신문

 

저작권과 우리 생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세계는 경제의 지식화에로 전환되고있으며 우리앞에는 나라의 경제를 지식의 힘으로 장성하는 경제로 일신시켜야 할 시대적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

저작권은 저작자가 자기의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이다.

저작자라고 하면 사람들은 흔히 소설이나 영화대본, 음악과 같은 문학예술작품창작을 전문으로 하는 창작가들을 머리에 떠올리군 한다. 하지만 명절 혹은 생일에 동무들이나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찍는 사진이라든가 일기나 즉흥시같은것은 물론 유치원어린이가 그린 그림도 저작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결국 성별과 나이,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저작자로 될수 있다는것이다.

한편 새로 나온 노래의 곡과 가사가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거기에 담겨져있는 주제사상과 내용을 풍부한 예술적기량과 세련된 형상수법으로 재현해내는 성악가, 연주가가 없다면 사람들에게 아무런 감흥도 줄수 없다. 이로부터 저작권법에서는 소설, 음악, 극대본을 창작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것을 자기의 목소리와 률동, 말, 행동 등을 통한 연기형상으로 대중이 실지로 보고 들을수 있도록 해주는 가수, 무용수, 영화배우는 물론 외국소설이나 영화대사를 번역한 사람들도 저작린접권자로 인정해준다. 지어 배우의 노래와 춤 등을 록음, 록화한 자기테프, CD를 제작하거나 유선 및 무선통신망을 통하여 방송해주는 사람들까지도 저작린접권자로 되며 해당한 권리를 가지게 된다.

저작물이란 문학, 예술, 과학, 교육 등 사회생활의 여러 분야에서 창작되는 작품을 가리키는 말이다. 저작물은 그 어느것이든 인간의 사상감정, 자연과 사회현상의 원리와 법칙을 여러가지 표현수단과 방법으로 전달하는것을 통하여 사람들의 건전하고 고상한 사상생활과 문화정서생활에 이바지한다.

저작물에는 그 표현형식에 따라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미술저작물, 영상저작물, 사진저작물, 도형저작물 등이 속한다. 지식경제시대에 들어서면서 콤퓨터쏘프트웨어, 전자자료기지, 다매체편집물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저작물들이 날로 늘어나고있다.

저작권은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재산적 및 인격적권리이다.

저작재산권은 본질에 있어서 저작자가 자기의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마음대로 리용하는것을 금지시킬수 있는 배타적금지권이다.

저작물의 리용방법에는 복제, 배포, 공연, 전시, 방송 등이 포함된다. 저작권자는 다른 사람의 이러한 리용을 금지시키거나 반대로 어떤 조건을 준수하면서 리용하도록 허가해줄수 있다. 이와 함께 자기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저작물을 리용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저작재산권은 저작물리용방법에 따라 복제권, 배포권, 공연권, 전시권, 방송권, 2차저작물작성권 등으로 구성된다. 일반적으로 저작권자의 재산적권리는 저작물이 창작된 때부터 그 저작권자가 사망한 후 50년까지 보호된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자기의 저작물을 통한 인격적리익을 보호받을수 있는 권리이다.

저작인격권은 그 내용에 따라 자기의 저작물을 공개하겠는가 말겠는가를 결정하는 발표권, 저작물에 자기의 이름을 표시하겠는가 말겠는가를 결정하는 성명표시권 그리고 저작물의 내용과 형식, 제목을 남들이 고치지 못하도록 하는 동일성유지권의 세가지로 구성되여있다.

저작재산권과 달리 저작인격권은 상속되거나 양도될수 없으며 저작권자의 사망후에도 계속 보호된다.

만약 저작권자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저작자들의 집필, 창작열의를 떨어뜨리고 나아가서 나라의 과학과 교육, 문학예술 등의 발전에 지장을 주게 된다.

가치있는 지적창조물을 집필, 창작한 저작자의 합법적리익을 보호하는것과 함께 창작된 저작물들의 원활한 리용을 통하여 사회적진보와 문화발전을 추동하는것, 이것이 저작권보호제도의 근본목적이며 그를 통하여 저작자와 사회의 전반적리익사이의 균형을 보장하는것이 저작권보호제도의 기본원리이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저작권보호제도를 더욱 완비하고 훌륭한 저작물들이 더 많이 집필, 창작되게 함으로써 인민들의 사상의식과 문화생활수준을 높이는데 적극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장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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