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8(2019)년 3월 3일 로동신문

 

지적소유권의 특징 (3)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세계는 경제의 지식화에로 전환되고있으며 우리앞에는 나라의 경제를 지식의 힘으로 장성하는 경제로 일신시켜야 할 시대적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

지적소유권은 법에 규제된 조건에 따라 그 효력이 일정한 범위로 제한된다.

지적재산은 일종의 정보인것만큼 그에 대한 소유자만의 점유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임의의 시간과 장소에서 임의의 사람들에 의하여 손쉽게 전파, 리용될수 있다. 지적재산의 이러한 특성으로부터 지적소유권보호제도는 지적소유권에 대하여 배타적인 효력을 부여해준다.

다른 한편 지적소유권의 배타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지적소유권자가 자기의 리익만을 우선시하면서 부당하게 권리를 람용하는것으로 하여 국가발전과 사회적진보에 저해를 주는 후과가 초래될수 있다.

지적소유권에 대한 보호를 통하여 연구개발과 창작에 대한 사회적관심을 높이는것과 함께 지적재산의 원활한 류통과 리용을 보장함으로써 나라의 경제와 과학기술, 문화발전을 적극 추동하는것이 바로 지적소유권보호제도의 근본사명이다.

이러한데로부터 지적소유권법은 보호의 기간과 지역 그리고 기타 조건에 따라 지적소유권의 효력을 일정하게 제한함으로써 그 사회적가치와 수요에 맞게 지적재산이 널리 활용되도록 하는것과 동시에 지적소유권의 람용을 금지한다.

지적소유권의 효력은 무엇보다먼저 일정한 기간과 지역의 범위로 제한된다.

지적소유권은 우선 영구적으로가 아니라 법에 규제된 일정한 기간에만 보호받을수 있다. 지적소유권법에서는 지적재산에 대한 보호기간을 대상별로 명백히 규정하고있다. 보호기간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공업소유권은 해당 대상의 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저작권은 저작물을 발표한 날부터 계산된다.

우리 나라의 지적소유권법에 따르면 특허권과 실용기술특허권은 각각 15년(특허권자의 요구에 따라 5년 연장 가능)과 10년, 공업도안권은 5년(공업도안권자의 요구에 따라 5년씩 두번 연장 가능), 상표권은 10년(상표권자의 요구에 따라 10년씩 계속 연장 가능)동안 보호된다. 영화를 비롯한 일부 저작물을 제외하고 저작권은 그 저작자가 사망한 후 50년까지 보호된다.

지적소유권은 또한 그것이 등록된 나라나 지역에서만 보호된다.

나라마다 지적소유권보호에서 본국등록원칙을 견지하고있다. 특허권이든 상표권이든 그것이 어느 한 나라에 등록되였다고 하여 다른 나라들에서도 자동적으로 보호되는것이 아니다. 다른 나라들에서도 보호를 받으려면 반드시 해당 나라들에 세워진 절차에 따라 특허, 상표를 등록하여야 한다. 공업소유권과 달리 저작권에 있어서는 등록이 효력발생의 필수적전제로 되지 않지만 그에 대한 보다 효과적이며 철저한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나라들에서는 등록을 법적으로 요구하는 경향이 강해지고있다.

지적소유권의 효력은 다음으로 법에 규제된 기타 조건에 따라 제한된다.

지적소유권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특허를 등록한 다음 일정한 기간 리용하지 않거나 정당한 리유없이 그 리용을 허가해주지 않는 경우 그 소유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강제허가가 적용된다. 그리고 지적소유권법은 지적소유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원칙에서 다른 사람들이 그 소유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지적재산을 합리적으로 리용할수 있도록 해준다.

 

김일성종합대학 법률대학 연구사 김철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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