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8(2019)년 3월 19일 로동신문

 

저작권보호에서 나서는 문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새 기술개발목표를 높이 세우고 실용적이며 경제적의의가 큰 핵심기술연구에 력량을 집중하여 경제장성의 견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과학연구기관과 기업체들이 긴밀히 협력하여 생산과 기술발전을 추동하고 지적창조력을 증대시킬수 있도록 제도적조치를 강구하여야 합니다.》

저작물의 리용에서 제정된 질서를 철저히 지키는것은 저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할뿐아니라 그들의 집필, 창작열의를 높여주어 경제와 과학기술, 문화발전을 추동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저작권은 저작자가 자기의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재산적 및 인격적권리이다.

공업소유권과 달리 저작권에 있어서는 등록이 보호를 받기 위한 필수적전제로는 되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 세계적으로 저작물에 대한 보다 효과적이며 철저한 보호를 위하여 등록을 법적으로 요구하는 경향이 강해지고있다. 그것은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있는것과 관련된다.

저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주어 사회발전을 적극 추동하기 위하여서는 그 침해로 되는 현상들에 대하여 잘 아는것이 중요하다.

저작권침해는 저작재산권침해와 저작인격권침해 그리고 저작권침해로 간주되는 행위의 세가지 형태로 구분할수 있다.

저작재산권침해에는 저작물의 비법리용과 부당한 리용이 있다.

저작재산권은 본질에 있어서 저작권자가 자기의 저작물을 다른 사람들이 마음대로 리용하는것을 금지시킬수 있는 배타적금지권이다. 그런것만큼 저작권자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법이 예견하고있는 일정한 근거가 있어야만 저작물을 리용할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저작물의 비법리용으로 인정된다.

그 대표적인 형태로서 표절과 무허가리용을 들수 있다.

표절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전부 그대로 옮겨베끼고 자기의 이름으로 발표하거나 다른 사람의 저작물의 일부를 자기의 저작물에 인용하고도 그 출처를 전혀 밝히지 않고 발표하는것을 의미한다. 무허가리용은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그의 저작물을 리용하는것으로서 여기에는 허가를 받지 않고 남의 저작물을 전시, 촬영, 공연하거나 개작, 번역하는것 등이 속한다.

저작물의 부당한 리용은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기는 하였지만 그의 의사와는 배치되게 저작물을 리용하는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계약에 정해진대로 저작물을 리용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거나 저작물의 발행부수를 초과하는것, 계약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저작물을 계속 리용하는것 등이 포함된다.

저작인격권침해에는 발표권과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에 대한 침해들이 있다.

발표권침해는 저작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저작물을 사회에 공개하거나 혹은 그가 허가한 형식과 방법에 배치되게 저작물을 발표하는것을 의미한다. 발표권침해에 대한 판단에서 중요한것은 저작권자가 발표하지 않은 저작물의 재산권을 양도하거나 그 리용을 허가하는것은 법률적으로 저작권자가 저작물의 발표를 동의한것으로 간주된다는것이다.

성명표시권침해는 저작물 또는 복제물에 그 저작자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거나 혹은 그의 의사에 맞지 않게 이름을 표시하는것을 말한다. 저작물에 본명이나 가명 지어 무명 등 어떤 방식으로 이름을 표시할것인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저작자의 의사에 달려있다.

동일성유지권침해는 저작물의 내용과 형식, 제목 등을 저작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제멋대로 수정, 변경시키는것을 말한다. 저작물의 내용과 형식, 제목 등은 저작자의 창작적구상과 설계, 독창적표현의 응결체로서 허가를 받지 않고 그 전부 혹은 일부를 수정, 변경하는것은 동일성유지권침해로 된다.

이외에도 저작물의 비법복제물을 수입하거나 저작물보호를 위한 기술적장치를 해제, 제거하는것과 같이 저작재산권이나 저작인격권의 직접적인 침해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침해하려는 의도가 있고 침해와 직결되여있는 예비적, 준비적인 행위를 저작권침해로 간주되는 행위라고 한다.

정보기술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저작물에 대한 비법적인 접근, 복제를 방지할수 있는 여러가지 기술적보호장치들이 개발, 리용되고있다. 그에 맞게 그러한 기술적보호장치들을 해제, 제거, 변경시킬수 있는 기술 역시 늘어나고있다. 이러한 현상들을 방임해두면 저작권보호가 불가능한것으로 되므로 법적으로 기술적보호장치를 해제, 제거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고있다.

누구나 저작권보호를 위하여 나서는 문제들을 잘 알고 제정된 제도와 질서를 철저히 지킴으로써 보다 새롭고 가치있는 저작물들이 더 많이 창작보급되도록 하는데 적극 기여하여야 한다.

 

교육위원회 교육정보교류소 실장 최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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