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3(2014)년 8월 13일 《우리 민족끼리》

 

《토지조사령》

 

《토지조사령》은 조선사람의 토지를 략탈하며 조선의 봉건적토지소유관계를 유지강화하기 위한 일제의 악법이다.

1912년 8월에 조작되였으며 19개 조와 부칙으로 되여있다. 《토지조사령》의 목적은 ① 토지를 대량적으로 략탈하며 ② 일제와 그의 식민지통치의 사회정치적지반으로 될수 있는 조선의 봉건지주들의 토지소유를 법적으로 보호하며 ③ 토지의 상품화를 다그쳐 토지략탈의 길을 널리 열어놓으며 ④ 그 당시 가장 큰 재정수입원천이였던 지세를 늘이며 ⑤ 토지에 얽매인 소작농민들에 대한 봉건적착취제도를 강화하여 일제의 자본투자의 유리성과 안전성을 보장하자는데 있었다. 《토지조사령》은 《토지소유자는 조선총독이 정한 기간내에 그 주소, 성명 또는 소유지의 명칭 및 소재지, 지목(지역명), 글자번호, 목호(4방표시), 등급, 지적결수를 림시토지조사국장에게 신고》하며 신고하지 않거나 토지조사에 필요한 문서와 토지에 관한 《재결》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30~100원의 벌금 또는 과료를 부과할것을 규정하였다.

일제는 농민들속에서 널리 인정되여오던 종래의 토지소유《문기(문서)》대신 새로운 신고에 따라 소유권을 인정하도록 함으로써 토지의 략탈을 법적으로 보장하였다. 그리하여 일제의 토지등록수속절차를 알지 못하였거나 무거운 지세부담이 두려워 제때에 해당한 수속을 하지 못한 농민들을 토지소유권자의 명단에서 제외시키고 그들의 수많은 토지를 략탈하였다. 《토지조사령》은 토지소유권에 대한 신고제도와 함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경계에 지목, 글자번호 등을 써놓은 표말뚝을 세워야 한다는것을 규정함으로써 이러저러한 구실밑에 농민들의 토지를 마음대로 략탈할수 있게 하였다. 또한 우리 나라 절이 가지고있던 토지와 간석지, 개간지 등을 《국유지》로 수탈하며 군용지, 도로용지, 실습지, 철도용지 등의 명목으로 수많은 토지를 략탈할수 있게 하였다. 일제는 조선인민의 거족적인 항거에도 불구하고 《토지조사령》을 강압적으로 적용하여 100만여정보의 우리 나라 토지를 빼앗았다. 일제가 《토지조사령》에 기초하여 유지공고화한 봉건적생산관계는 우리 나라 사회경제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질곡이였으며 조선경제의 식민지적락후성을 빚어낸 주되는 요인의 하나였다.

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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