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9(2020)년 1월 12일 로동신문

 

지적소유권대상으로서 상표의 기능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상표는 제품의 얼굴입니다. 상표를 시대적요구에 맞고 사람들의 마음을 끌수 있게 잘 만들어야 제품이 돋보이고 빛이 납니다.》

상표는 그 본질적속성과 사회적기능으로부터 지적소유권의 대상가운데서도 중요한 대상으로 인정되고있다.

우리 나라 상표법에 의하면 상표는 서로 다른 생산자 또는 봉사자의 같은 제품이나 봉사를 구별하기 위하여 글자, 그림, 수자, 기호, 색갈, 3차원적인 형태 또는 그것들의 결합체로 밝히는 표식이라고 정의되여있다.

상표에는 제품상표, 봉사상표, 집단상표, 증명상표같은것이 속한다.

상표는 상품(봉사 포함)의 식별, 출처표시, 질보증, 광고선전의 네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상표는 문자, 도형 등 다종다양한 상징적인 표현수단과 형식을 통하여 각이한 기업들이 취급하는 상품의 종류와 품질, 성능을 나타내는 동시에 수요자들로 하여금 여러 기업의 상품을 서로 구별할수 있도록 해준다.

같은 상표를 단 상품은 같은 출처에서 나오는것이라는것을 수요자들에게 알려주는것이 바로 상표의 출처표시기능이다.

과학기술이 매우 낮은 수준에 있던 지난날에는 상품의 품질이 특정한 수공업자나 기업에서 대대로 물려오는 기술이나 비법, 명성 등과 뗄수 없이 련관되여있었기때문에 출처가 달라지게 되면 상품의 품질도 크든작든 차이가 있기마련이였다. 그런데로부터 출처표시기능은 일반소비자들에게 있어서 상품의 품질보증으로 인식되게 되였다.

과학기술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상품들의 품질이 점차 균일화되여가고있다. 한마디로 지금에 와서 상표의 출처표시기능은 소비자들에게 큰 의의를 가지지 못하게 되였다. 하지만 상표를 사용하는 기업의 립장에서는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 영업신용을 확보하고 상품경쟁에서 우세한 지위를 차지하는데 출처표시기능의 의의가 있다.

상표는 동일한 상표를 단 상품은 동일한 품질을 가지고있다는것을 증명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상표는 상품의 우수한 품질과 성능, 기업의 성실성과 명성같은 영업신용을 반영하는 한편 소비자들에게는 그 상품이 일정한 수준의 품질을 보장한다는 믿음을 가지도록 한다.

처음에는 상표가 상품의 출처를 표시할 목적으로 사용되였지만 그 사용이 거듭될수록 같은 상표를 붙인 상품은 같은 품질을 유지하도록 하는것이 신용을 확보하며 판로를 개척, 확대하는데서 필수적인 요구로 나서게 되였다. 때문에 기업은 자기 상표를 붙인 제품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거나 보다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상표를 단 제품들은 모두 같은 품질을 가지고있다고 믿기때문에 그것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품, 기업은 신용을 얻을수 없다. 더우기 국내외에 널리 알려진 상표인 경우에는 그 출처에 관계없이 상표만을 보고 그 상품을 구매하는것이 례사로운 현상으로 되고있다.

한마디로 일반소비자에게는 어느 상표를 단 상품이 어떤 품질을 가지는가가 주요관심사로 된다. 그러므로 상표의 품질보증기능을 보호하는것은 곧 소비자들의 리익을 보호하는것으로 된다.

상표는 상품을 아주 단순한 표현수법으로 상징화하여 사람들의 마음속에 쉽게 침투할수 있으므로 그자체가 광고선전의 힘있는 수단으로 된다.

사람들은 단순하면서도 매우 인상깊은 상표를 통하여 그 상품의 우수성과 함께 상표소유자에 대한 신용을 마음속에 새겨둔다. 그 상품을 사용한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상표를 한번 보고도 강한 인상을 받고 구매의욕을 느끼게 된다. 즉 상품에 대한 상표의 심리적련상작용이 광고선전기능으로 나타나게 되며 그것은 상품류통관계에서 판매촉진수단으로 작용하게 된다.

한마디로 상표는 매우 세련된 기교를 가진 말없는 판매원이라고 할수 있으며 기업들호상간 상품경쟁은 결국 상표의 광고선전기능에 의해서도 좌우된다고 말할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경공업제품을 비롯하여 많은 제품들의 상표가 인민들의 기호와 미적 및 정서적요구를 충족시킬수 있도록 다양하게 만들어지고있다.

모든 공장, 기업소, 생산단위들에서는 상표가 곧 제품의 얼굴이라는것을 명심하고 우리 제품의 질과 함께 우리의 상표가 시대적요구에 맞고 사람들의 마음을 끌수 있게 잘 만들어야 할것이다.

 

김일성종합대학 연구사 김철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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