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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신보

주체110(2021)76일 《통일신보》

 

친일매국적인 판결을 저주하는 남녘민심

 

최근 남조선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강제징용피해자들과 그 유가족들이 일본전범기업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시킨 판결을 내린것과 관련한 민심의 분노가 더욱 고조되고있다고 한다.

알려진데 의하면 지난달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강제징용로동자와 유가족들이 16개 일본전범기업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을 기각시켰다. 그 근거로 《한일청구권협정》(1965년에 체결된 매국적인 협정)에 의해 강제징용피해자들은 일본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낼 권한이 없다는 황당한 궤변을 들고나왔다는것이다.

남조선인민들의 격분을 더욱 자아낸것은 법원이 외세와의 《관계훼손》을 운운하며 매국적인 판결을 내린것이다.

지난 4월에도 남조선법원은 일본군성노예피해자 및 가족들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시키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격분한 남조선인민들은 법원의 매국적인 판결을 일본의 과거범죄를 덮어주는 극악한 친일망동으로 규탄배격해나서고있다고 언론들은 전하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15개 시민사회단체는 판결이 내려지자 공동론평을 발표하고 판결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까밝히면서 법원의 매국적인 행위에 항의하였다고 한다.

남조선의 여당을 비롯한 정계는 이번 판결은 《불법징용의 력사를 부정하고 식민지력사관에 경도된 매국적이며 최악의 판결》, 《여전히 청산되지 않은 친일사고의 잔재의 산물》이라고 락인하면서 법원이 강제징용피해자와 유가족들을 우롱하고 그들에게 또다시 상처를 입혔다고 규탄하였다.

그러면서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는 일본정부와 일본법원이 주장하고있는 론거를 그대로 답습한 이번 판결은 철회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남조선의 《뉴스1》은 일제강점시기 강제징용피해자의 일본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기각판결을 두고 해당 사건을 심리한 법관을 탄핵하라는 청원도 등장하였다고 전하였다.

매국적판결이 있은 후 청와대인터네트게시판에 올라온 《반민족적판결을 내린 판사의 탄핵을 요구》하는 청원은 게재 하루만에 20만 2 500여명이 동의하였다고 언론은 보도하였다.

친일매국적인 법원의 판결에 대한 남녘민심의 저주와 규탄은 너무도 응당한것이다.

과거 일제의 죄악은 그 무엇으로도 씻을수 없는 천추의 한으로 우리 겨레의 가슴속에 남아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법원이 우리 민족에게 헤아릴수 없는 피해와 죽음을 강요한 일본에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지는 못할망정 《관계개선》을 운운하며 강제징용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의 배상청구를 기각시킨것은 온 민족의 치솟는 분노를 자아내는 쓸개빠진 친일매국행위가 아닐수 없다.

남조선인민들은 법원의 매국적인 처사에 격분을 표시하며 반일의지를 더욱 가다듬고있다.

 

본사기자 안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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