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6(2017)년 5월 20일 로동신문

 

무기통제 및 전파방지분야에서 미국이 저지른 죄행(3)

로씨야외무성의 론평

 

8. 2011년의 윈문건의 준수

 

신뢰 및 안전강화조치에 관한 2011년의 윈문건에 따르는 의무리행에 대한 평가문제에서도 미국은 《선택적인 리행》과 《불충분한 투명성》을 구실로 로씨야를 계속 비난하고있다.

미국은 2014년부터 《우크라이나 등과 관련한 로씨야의 윈문건리행정형》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확인할것을 주장하고있다.

미국과 나토성원국들은 《로씨야가 동부우크라이나의 분립주의자들을 무장, 교육시키면서 그들과 함께 전투행동을 벌리고있다.》고 무근거하게 비난하면서 유럽안전협조기구 성원국들의 군사활동에 대한 객관적인 감시수단으로서의 윈문건의 의의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 이와 관련하여 로씨야련방이 우크라이나내부분쟁의 일방이 아니라는데 대해 다시한번 명백히 해둘 필요가 있다.

(유럽상용무력조약과 마찬가지로)윈문건을 코에 걸고 로씨야가 크림을 《강점》, 《병합》하였다느니, 그곳에 《상대방의 동의없이》 군대를 주둔시켰다느니 하고 비난하는 문제에 대해 말한다면 크림반도의 로씨야통합은 여러 민족으로 이루어진 크림주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시의 결과이다. 크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주체인 쎄바스또뽈의 현 지위와 관련한 문제는 이미 해결되였다. 이 문제는 다시 론의할 여지가 없다. 이에 따라 로씨야는 자기의 령토에 군대와 군사기술기재를 배비하는데서 구속을 받지 않는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사찰의 범위내에서 크림령토를 사찰하려는 시도는 도발적이며 공연한짓이다. 로씨야는 물론 윈문건에 따라 우리에게 해당한 요청을 보내는 경우 사찰관들과 감시원, 평가그루빠들을 크림에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

겸해서 말한다면 끼예브는 돈바쓰에서의 우크라이나무력의 군사활동과 관련하여 아직까지도 윈문건에 따르는 자기의 의무를 리행하지 않고있다. 그러나 미국무성의 보고서는 이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로씨야가 아브하지야와 남부오쎄찌야에 배치된 로씨야련방무력의 군사기지들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지 않고있다는 비난에 대해 말한다면 우리는 이 주권국가들이 유럽안전협조기구 성원국들이 아니며 따라서 윈문건에 규정된 신뢰강화조치를 적용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것을 명백히 하는바이다. 미국무성보고서를 작성한 전문가들은 물론 이에 대해 잘 알고있을것이다. 물론 그들은 로씨야가 어쨌든 유럽안전협조기구의 다른 문건 즉 세계적인 군사정보교류에 관한 문건에 따라 상기의 정보를 제공할것이라는데 대해서도 알고있을것이다.

2016년에 로씨야측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계획이외의 검열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통보를 여러차례에 걸쳐 자원적으로 미국을 비롯한 유럽안전협조기구 성원국들에 발송하였다. 물론 통보에는 윈문건에 해당되는 무력에 대해서만 밝혔다. 지난해 윈문건에 따라 유럽안전협조기구 성원국들이 진행한 사찰과정에 계획이외의 특수한 군사적활동도, 통보자료를 초월하는 활동도 나타나지 않았다. 때문에 미국무성이 보고서에서 불의에 사찰을 진행하면 통보자료를 초월하는 활동을 밝혀낼수 있다고 암시한것은 무근거한것이다.

보고서에는 로씨야의 주요무장장비체계와 관련한 표현들(우리가 자료를 숨겼다는 비난)이 있다. 우리의 동료들에게 여러차례 보여준것처럼 《БРМ-1К》장갑차는 특성상 윈문건에 따라 정보를 제공해야 할 군사기술기재부류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Су-30СМ》전투기와 《Ка-52》공격직승기는 아직 취역하지 않았다.

윈문건에 따라 로씨야가 제공한 정보에 반영되지 않은 2개의 군부대에 대해 말한다면 그 부대들은 윈문건 제10조에 규정된 기준에 부합되지 않기때문에 반영될수 없다.

미국은 로씨야가 범유럽적인 신뢰조치제도를 갱신하는데 참가하는것을 마치 바라지 않는것처럼 과장하여 비난하고있다. 미국이 로씨야에 대한 군사적압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우리에게 윈문건에 따르는 신뢰 및 안전강화조치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것을 제안하고있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개혁이 우리 무력의 투명성을 일방적으로 높일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고 인식하고있다.

그러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들은 대결이 지속되고 제재와 군사협조거부정책이 계속되는 조건에서 실현되지 못한다. 로씨야에 대한 《억제》정책은 윈문건갱신과 관련한 회담의 기초를 파괴한다.

우리는 윈문건에 예견된 제도가 유럽안전협조기구 성원국들의 무력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고있으며 현 단계에서 유럽안전령역의 주어진 현실적조건에 부합된다고 생각한다.

워싱톤은 이번 보고서에서도 구태의연하게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윈문건리행과 관련하여 제기된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 《겸손하게》 침묵하고있다. 실례로 2016년 1월 19일 도이췰란드에 주둔한 어느 한 미군부대에 대한 사찰시 부대의 대표들은 현실적인 병력수와 신고된 정보가 차이나는데 대해 설명하기를 거부하였다. 2016년 6월 6일-9일 사찰과정에 있은 뽈스까측의 그와 류사한 행동도 윈문건의 정신과 공개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1년동안 로씨야사찰관들은 나토성원국들의 군사훈련에 대한 감시를 4차례나 하지 못하였다. 그것은 아무런 통보도 없이 훈련날자를 변경시켰기때문이다.

 

9. 유럽상용무력조약문제

 

미국무성보고서는 로씨야가 유럽상용무력조약의 효력을 중지시킨데 대해 또다시 상기시키면서 이것이 조약에 따르는 의무《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것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나토를 확대하는것으로 유럽상용무력조약의 제한조항을 여러차례 우회하였다. 이에 있어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유럽대륙의 새로운 군사정치적현실에 맞게 유럽상용무력에 대한 통제제도를 갱신할데 대한 로씨야의 제안을 어떻게 하나 회피하려 하였다. 이를 보여주는 가장 뚜렷한 실례는 유럽상용무력조약의 개정협정비준을 거부한것이다.

로씨야가 유럽상용무력조약의 효력을 중지시킨 후에야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유럽상용무력에 대한 통제제도의 장래운명문제해결에 대해 운운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문제와 관련한 대화를 로씨야에 압력을 가하기 위한 지레대로 리용하려는 시도는 종당에 대화동결이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미국과 나토는 말로는 《유럽상용무력에 대한 통제를 유지, 강화, 개선》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로씨야에 대한 《억제》정책과 앞으로 로씨야국경과 직접적으로 잇닿아있는 지역을 포함한 유럽지역에서 무력균형을 저들에게 유리하게 변화시키는 정책에 또다시 매달렸다. 미국이 일부 나토전초기지들과 유럽의 무기고들에 있는 중무기와 군사기술기재를 늘이는것과 함께 《실제적인 전투력》에 관한 로씨야-나토기본문건의 조항들을 《유연하게》 해석하려는것은 사실상 이 문건의 조항들을 넘나드는 위험한 줄타기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미 오래전에 완전히 낡아버린 유럽상용무력조약의 리행문제에로 되돌아간다는것은 무의미한것이다.

동등하고 불가분리적인 안전원칙과 각측의 권리와 의무의 균형성보장원칙에 기초하여 유럽상용무력에 대한 새로운 통제제도를 마련하는 문제에 대해 말한다면 이 문제는 나토가 유럽에서 로씨야에 대한 군사적《억제》를 포기하고 군사협조령역 등에서 로씨야와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측면에서 토의되여야 한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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