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8(2019)년 1월 13일 로동신문

 

지적소유권의 특징(1)

 

지적소유권은 한마디로 지적재산의 취득, 리용, 처분과 관련하여 그 당사자에게 법적으로 인정된 권리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세계는 경제의 지식화에로 전환되고있으며 우리앞에는 나라의 경제를 지식의 힘으로 장성하는 경제로 일신시켜야 할 시대적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

지적재산에는 문학예술작품을 비롯한 각종 저작물과 함께 발명, 공업도안, 상표, 봉사표식, 원산지명, 영업비밀 등 다종다양한 형태의 지적창조물들이 속한다. 이처럼 개개의 지적창조물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가 바로 저작권 및 저작린접권, 특허권, 공업도안권, 상표권, 원산지명권이다.

새 세기에 들어서면서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새롭게 보호가 제기되는 지적재산들이 날을 따라 늘어나고있다. 콤퓨터쏘프트웨어,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 등이 그 대표적인 실례로 된다.

오래전부터 재산이라고 하면 해당 시기의 력사적 및 사회경제적환경과 조건에 따라 일련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생산적 및 소비적수요를 충족시킬수 있는 소유가 규정되여있는 물질적부로 인식되여왔다. 하여 재산이라고 하면 텔레비죤, 콤퓨터, 가구를 비롯한 동산이나 주택, 토지 등 부동산과 같은 물질적재산 다시말하여 유형재산만을 념두에 두는것이 보편적인 현상으로 되였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발명이나 상표와 같이 동산도 부동산도 아닌 지적창조물이 보다 더 중요한 재산으로 지어 기업들의 기본생산력으로, 국가의 전략자원으로 평가되고있다.

이러한것들을 가리켜 그 어떤 형태도 가지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무형재산 혹은 사람의 지적창조물이라는 의미에서 지적재산이라고 부른다.

유형재산과 지적재산은 재산적가치를 가지고 소유가 규정된다는 측면에서는 서로 공통성을 가지지만 그 성질과 존재형식의 측면에서는 근본적인 차이를 가진다.

유형재산은 그 어느것이든 사람의 주관적의사에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물질로 이루어져있다. 즉 유형재산은 일정한 형태를 가지고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고있으며 감각, 지각, 표상을 통하여 직관적으로 인식될수 있는 물질적실체인것이다.

그러나 지적재산은 지적활동의 산물이다.

사물현상의 본질과 그 변화발전의 합법칙성에 대한 리성적인식의 한 형태인 지식은 자연사적과정이나 사람의 육체적로동의 결과물로서 현실공간에 실재하는 물질적실체는 아니다.

발명, 실용기술, 공업도안, 상표, 저작물 등은 바로 지식에 토대하여 만들어지고 지식을 구성요소로 하고있는 지적재산들이다.

물건이라면 어느것이나 다 제나름대로의 수명을 가지고있는것만큼 길든짧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외부의 작용 또는 그자체의 성질로 하여 물리적으로 마모되거나 화학적으로 변화되여 본래의 형태와 성질을 잃게 된다. 옷이 닳는다거나 랭동기의 관이 삭아 가스가 나오는 등이 그 실례로 된다.

하지만 지적재산은 그 어떤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성질을 가지지 않기때문에 그것을 계속 반복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소모되거나 마멸되지 않는다. 즉 관성의 법칙이나 그것을 리용한 새 기술이 수천수만의 사람들이 수십수백년을 계속 리용한다고 해도 손상되거나 없어지는 일은 결코 생기지 않는것과 같다. 특히 새 기술이나 도안, 저작물을 일단 개발, 창작한 다음에는 원가를 전혀 들이지 않거나 혹은 매우 적게 들여 보급하고 리용할수 있다.

지적재산은 오히려 사회에 널리 보급되여 활발하게 리용되는 과정에 보다 더 발전풍부화되게 된다. 현실적으로 새로 개발된 기술이 일단 사회에 공개되면 그것은 더 새롭고 가치있는 기술을 발명해낼수 있는 과학리론적이며 실천적인 토대로 된다.

이처럼 지적소유권은 무형물로서의 지적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이다.

 

김일성종합대학 법률대학 연구사 김철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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