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7(2018)년 9월 16일 민주조선

 

시비를 가를 체면이 있는가

 

지난 8월 30일 유엔인종차별철페위원회가 대일심사보고서를 공표하였다.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구일본군의 성노예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중심의 대응자세를 취하며 지속적인 해결을 도모할것을 일본정부에 권고하였다. 뿐만아니라 일본측에 일본군성노예들의 인권을 침해한 책임을 인정할것도 요구하였다.

문제는 유엔인종차별철페위원회의 권고를 대하는 일본당국의 태도이다. 일본은 유엔인종차별철페위원회의 정당한 권고에 매우 못마땅해하는 립장을 취하였다.

일본내각관방장관 스가는 보고서가 발표된 다음날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일본군성노예문제가 인종차별철페조약의 적용대상이 아니기때문에 심사에서 거론하는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면서 유감이니, 항의니 하고 앙탈을 부렸다. 일본외상 고노도 기자회견에서 일본군성노예문제는 유엔의 위원회에서 취급할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서 만약 계속 취급된다면 위원회의 존재의의와 관련되는 문제로 될것이라고 력설하였다.

한마디로 유엔인종차별철페위원회가 자기 권능밖의 일을 거론하였으므로 일본은 이 기구의 권고를 받아들일수 없다는것이다.

그러면 유엔인권기구의 권고가 권능밖의것인가 하는것이다.

검은 안경을 끼고 보면 세상이 온통 검게 보이기마련이며 찌그러진 자막대기로 재면 사물을 잘못 재기마련이다. 마찬가지로 그릇된 사고방식은 현실에 대한 오판을 낳기마련이다.

일본이 유엔인종차별철페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권능밖의 일이라는 그릇된 결론을 내리고 받아들일수 없다고 한것은 일본군성노예범죄를 대하는 그들의 관점이 잘못되였기때문이다.

20세기의 최대비화로 기록되여있는 일본군성노예범죄는 어느 한두 나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가 그 해결을 기다리는 특대형반인륜범죄행위이다. 일본군성노예범죄와 관련하여 일본이 성근하게 사죄하고 배상할것을 피해국들만이 아니라 광범한 국제사회가 요구하고있다.

일본군성노예범죄를 고발하는 소녀상들이 세계도처에서 건립되고 세계 여러 나라 국회에서까지 일본이 일본군성노예범죄와 관련하여 성근하게 인정하고 사죄하며 배상할것을 요구하는 결의안들이 채택되는것도 일본군성노예문제의 시급한 해결을 기다리는 국제사회의 강한 요구를 반영한것이라고 말할수 있다.

이런 속에서 다른 기구도 아닌 유엔의 인권기구가 일본이 일본군성노예범죄와 관련한 책임을 인정하고 지속적으로 해결할것을 요구해나선것은 지극히 정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유엔의 인권기구가 저들의 녀성인권유린행위를 문제시한것부터가 잘못된것이라고 강짜를 부리고있는것이다.

일본군성노예범죄를 대하는 일본의 부당한 태도는 일본반동들이야말로 인간의 리성과 도덕적면모를 상실한 타락분자, 무뢰배들이라는것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지금 일본반동들은 과거청산의 책임에서 어떻게 하나 벗어나보려고 별의별 악담들을 다 늘어놓으면서 만사람의 경악을 자아내고있다.

《위안부》는 돈을 필요로 하였던 《매춘부》이다, 일본군성노예범죄와 관련한 증언들은 《허위》, 《날조》이다, 전시강간은 전쟁범죄나 반인륜적인 범죄가 아니다고 일본반동들은 공공연히 줴쳐대고있다.

뻔뻔스럽기 그지없는 일본반동들은 이런 관점에서부터 출발하여 과거지사에 대해 죄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일본인구의 80%가 전후세대로서 그들에게 사죄를 계속할 숙명을 지워서는 안된다, 과거사에 대한 사죄가 더는 없다고 떠들어대고있다.

그런가 하면 일본문부과학성은 고등학교교과서들에서 일제의 성노예범죄와 관련한 내용을 삭제하도록 강권을 발동하였으며 결과 현대사회학교과서와 정치경제학교과서들에서 일본군《위안부》와 《강제련행》이라는 문구가 전부 사라졌다.

일본의 이러한 행태는 정의와 인류량심에 대한 도전이다.

일본의 삐뚤어진 사고관점의 밑바탕에는 다른 나라와 민족들을 마음먹은대로 침략하고 짓밟았던 지난날에 대한 향수가 깔려있으며 나아가서 죄악의 력사를 되풀이하려는 흉심이 깔려있다.

사실상 피비린내나는 과거범죄에 대한 일본의 부정과 책임회피는 일본군성노예문제에만 국한되지 않고있으며 일본은 저들의 침략력사와 범죄적만행들을 통채로 부정하고있다. 이와 함께 온갖 범죄적만행으로 꽉 들어찬 죄악의 력사를 미화분식하는데 열을 올리면서 군사대국화책동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 황당하게 놀아대는 일본의 처사는 피해를 입은 나라들뿐아니라 광범한 국제사회의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일본은 똑바로 알아야 한다.

일본군성노예범죄는 결코 일본이 그 책임을 회피하거나 부정한다고 하여 그것으로 끝날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일본이 부정하면 부정할수록 국제사회의 요구는 더더욱 강해질것이며 일본은 영원히 피고석에서 벗어나지 못할것이다.

일본은 일본군성노예범죄가 시효가 없는 특대형반인륜범죄라는것을 똑똑히 명심하고 옳바른 태도를 취하여야 하며 나아가서 자멸을 초래하는 해외침략야망실현책동을 당장 중지해야 할것이다.

 

일본연구소 연구원 김홍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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