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6(2017)년 2월 10일 민주조선

 

총련말살을 노린 부당한 판결

 

최근 재일조선인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말살하려는 일본당국의 책동이 날로 로골화되고있다.

얼마전 일본 오사까지방재판소가 재일조선인들의 민족교육기관의 하나인 오사까조선학원이 2012년 9월에 재일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의 권리를 옹호하여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리였다.

이것은 재일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엄중히 위협하는 부당한 판결이며 총련에 대한 엄중한 정치적도발이다.

이번에 오사까지방재판소가 부당하게 기각한 소송은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지키기 위해 재일동포들이 제기한 정당한 소송이였다. 재일동포들로 말하면 과거 일제의 식민지통치의 피해자들과 그 후손들이며 그 자녀들이 공부하는 조선학교는 일본당국의 승인밑에 운영되는 합법적인 민족교육기관이다. 더우기 과거 일제가 저지른 범죄로 보나 일본의 국내법으로 보나 일본당국은 주권국가의 존엄높은 해외공민단체인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모든 합법적권리를 보장해줄 법적, 도덕적의무를 지니고있다. 일본당국이 재일조선인학교들에 교육조성금을 지급하는것은 너무도 응당하다. 때문에 일본당국이 오사까조선학원에 대한 교육조성금지급을 문제시하면서 그것을 취소할 그 어떤 리유도 없는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당국이 1974년부터 해오던 교육조성금지급을 일방적으로 중지한다는 부당한 결정을 내리고 재일동포들이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의 권리를 옹호하여 제기한 소송을 끝끝내 기각시킨것이야말로 우리 군대와 인민의 격분을 자아내는 비인도적이며 반인륜적인 범죄행위이다.

일본당국의 이번 부당한 판결은 동포사회의 미래를 짓밟고 일본사회에 반총련기운을 고취하기 위한 비렬한 탄압책동의 연장이다. 조선학교들과 총련에 대한 일본당국의 탄압책동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것은 누구나 잘 알고있는 사실이다. 최근에도 일본 문부과학성이 총련학교가 있는 지방자치체 28개 도, 도, 부, 현들에 조선학교보조금지불에 대한 재고려를 요구하는 통지문을 하달한데 이어 그 집행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압력의 도수를 높이였는가 하면 우익반동단체들과 어중이떠중이들이 총련중앙을 비롯한 각급 기관 사무소들과 개별적가정들에 협박전화를 걸어오고 방송차까지 몰고와 우리 공화국과 총련을 비방중상하는 악담질을 해댔다. 지어 일본우익깡패들은 재일조선학생들의 통학길에 위험을 조성하다 못해 그들의 신성한 교정에까지 란입하여 기물을 파손하는 깡패행위도 서슴지 않고있다.

이뿐이 아니다. 일본반동들의 악착한 제재의 과녁으로 되여 동포들은 초보적인 인권마저 유린당하고있으며 총련의 활동과 재일동포들의 생활이 지난 시기보다 심히 억압당하고있다.

일본당국과 우익반동들의 계속되는 비렬하고 너절한 반총련책동은 미국의 반공화국적대시정책에 적극 편승하여 재일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을 짓밟고 우리 공화국의 존엄높은 해외공민단체인 총련을 기어이 탄압말살하려는데 그 흉심이 있다.

총련은 우리 공화국의 존엄높은 해외교포조직이며 재일동포들은 사회주의조국과 한피줄을 잇고 사는 우리의 친형제, 한집안식솔이다. 우리 공화국은 총련과 재일동포들에 대한 일본반동들의 비렬한 정치적탄압과 악랄한 박해를 추호도 묵과하지 않을것이며 그에 단호히 대처해나갈것이다.

일본당국은 총련과 재일동포들에 대한 박해와 탄압책동에 매여달릴수록 우리 군대와 인민의 복수의 의지를 백배해주고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것을 똑바로 알고 재일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의 권리를 짓밟는 부당한 결정을 당장 철회하여야 한다. 

윤 정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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