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집단유괴랍치하여 강제억류하고있는 12명에 대한

 《법정출석명령소환장》을 정보원에 통지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집단유괴랍치하여 강제억류하고있는 우리 식당종업원 12명전원을 6월 21일까지 《법정》에 출석시킬것을 요구하는 《출석명령소환장》을 정보원에 통지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지난 5월 24일 우리측 가족들(부모들)의 위임을 받아 남조선내에서 《비법적으로 자유를 구속당한 개인을 구제하는 인신보호절차》의 일환으로 12명전원에 대한 《인신구제신청서》를 제출하자 《인신구제청구자(북쪽부모)와 피수용자(12명)들과의 가족관계를 소명하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민변》은 이미 보충적인 자료들을 추가제출한 상태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북쪽의 가족들이 《민변》에 정확히 《인신구제신청》을 위임하였다는것을 확인하고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였다. 남조선내에서의 《법》에 따르면 《법원》이 《인신구제청구서》를 받게 되면 15일내에 타당성을 검토하고 재판여부를 결정하게 되여있다.

그에 따라 우리 12명식당종업원들을 《법정》에 출석시켜 《자유의사》에 따라 《탈북》하였는지를 확인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한다.

남조선의 《인신보호법》에 의하면 《법원의 소환이 있는 경우 수용자는 피수용자를 심문기일내에 출석시켜야 한다.》고 명시되여있는것만큼 정보원은 이번에 우리 식당종업원들을 21일까지 무조건 《법정》에 내세우게 되여있다. 실지 보수당국의 고위관료들까지도 《정보원이 북녀성종업원들을 출석시키지 않을 명분이 전혀 없다.》고 인정하고있다.

《민변》측은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데 따라 식당종업원가족들의 위임장이 작성되게 된 경위와 이를 수록한 사진과 동영상 등의 자료들에 기초하여 해당한 《법》적절차들을 밟으며 《법정》활동준비를 갖추고있다.

한편 남조선정보원은 《법원》의 결정으로 재판을 피할수 없게 된데로부터 12명을 집단유괴랍치하고 부당하게 강제억류시키고있으며 지어 악랄한 《귀순》공작을 감행하면서 정신적압박을 가하고 박해한 저들의 깡패적인 범죄행위들을 합리화하기 위해 《법정대리인》을 준비시키는 등 악랄하게 발악하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민변》을 비롯한 남조선사회 각계에서는 《정보원직원 또는 그 임무수행을 위해 파견된, 혹은 그 대리자가 없는 자유로운 상태에서 북녀성종업원들이 법정에서 진술할수 있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있다.

또한 《억류된 북종업원전원에 대한 <민변>변호인단과의 사전접견과 면담이 허용되여야 한다.》, 《정보원의 <귀순공작>이 진행된것만큼 억류된 북종업원들이 심리적압박을 받았거나 혹은 회유강박을 받은 상태임을 충분히 고려하여 <법정>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 《북의 부모들로부터 인신구제청구 위임을 받은 변호인단에게 북녀종업원전원을 상대로 한 충분한 질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북녀종업원들의 <자발적 탈북의사>가 부정되는 경우에는 무조건적인 석방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사건을 통해 당국이 지금까지 떠든 인권과 인도주의의 진정성이 검증되게 되여있다.》, 《지금까지 공개하지 못한 북처녀들을 <법원>호출명령에 의해 <법정>출석시킨다는 그자체가 정보원의 위법, 불법행위를 말해준다.》, 《서울지법은 이번이 자신들의 <법>적용의 객관성과  <법정>의 공정성을 명확히 보여줄 기회이다.》 등의 목소리들이 강하게 울려나오고있다.

동시에 남조선사회여론들은 현 남조선보수당국의 북남대결정책과 정보원의 모략적이며 깡패적인 기질로 보아 또 어떤 황당한 모략과 억지론리를 꾸며낼지 모른다는 강한 우려와 예평들도 내놓고있다.

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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