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6(2017)년 4월 21일 《우리 민족끼리》

 

《4월혁명과 초불혁명이 품었던 자주통일의 력사적과제》(2)

 

지난 13일 남조선언론 《통일뉴스》에 박근혜는 파면당하였지만 그 《부역자》집단의 정책들이 지속되고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4월혁명의 교훈을 잊지 말고 초불민심이 요구하는 적페청산을 위한 투쟁을 멈추지 말것을 호소하는 글이 실리였다.

글의 내용을 련재로 소개한다.

2

4월혁명의 직접적도화선이 리승만의 영구집권을 노린 3․15 부정《선거》였음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리승만의 영구집권야욕은 그 자체만이 전부가 아니였다.

1952년 부산으로 피난한 당시 제2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간선제》로는 당시 《국회》의원들의 성향분포상 《대통령》에 당선될수 없게 되자 이른바 《발취 개헌안》을 통과시켜 《직선제》로 그해 8월 5일 《대선》에서 《대통령》에 당선되였다.

이 《발취 개헌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리승만과 당시 집권당은 부산 등 일원에 《계엄령》을 선포하였다.(1952년 5월)

그리고 《국회》의원 12명을 《국제공산당과 결탁한 혐의》로 체포하였다. 7월 4일 경찰에 포위된 《국회》의사당에서 기립투표방식으로 《163명 찬성, 기권 3명》으로 《발취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그외의 《국회》의원들은 체포, 련행, 구속상태였다.

《국회》의원 48명을 태운 뻐스가 통채로 헌병대에 련행되기도 하였다.

리승만의 영구집권을 위한 《개헌》은 다시 이른바 사사오입《개헌》으로 이어졌다.

1954년 5월 21일 3대 《<국회>의원선거》는 《자유당》의 압승이였다.

다수당이 된 《자유당》은 리승만의 《3선》을 가능하게 하는 《3선 개헌안》을 《국회》에 상정시켰다.

그러나 1954년 11월 27일 《국회》에서는 《재적 203명중 찬성 135명, 반대 60명, 기권 7명》으로 부결되였다.

《개헌》에 필요한 3분의 2인 136명에서 1명이 모자랐던것이다.

그런데 《자유당》은 28일 《긴급의원총회》를 열어 수학적으로 203의 3분의 2는 《135.333……》인데 0.333은 0.5 이하여서 수학의 《사사오입》원칙에 따라 버릴수 있으므로 《3분의 2는 136명이 아니라 135명》이라고 강변하면서 앞서의 부결을 철회하고 《3선 개헌안》의 가결을 선포하는 억지론리를 폈다.

그리하여 리승만은 제3대 《대통령》후보로 나서 1956년 5월 15일 《70%의 득표로 당선》되였다.

그런데 리승만과 《자유당》은 새로운 위기감을 느끼게 되였다.

제3대 《대선》에서 진보당 조봉암후보가 30%의 득표를 얻었기때문이였다.

진보당은 1955년 9월 18일 발기인대회를 가졌고 1956년 5월 1일 《대선》공약으로 리승만의 《북진통일론》에 맞서 평화통일론을 내세웠다.

평화통일론으로 30%(216만표)를 득표한 조봉암을 리승만은 그대로 두지 않았다.

1958년 1월 12일 조봉암당위원장을 비롯한 당간부 17명에 대한 일제검거령을 내렸다.

그리고 끝내 리승만《정권》은 조봉암을 《간첩 등의 혐의》로 1959년 1월 27일 사형확정선고를 내리였으며 같은해 7월 31일 《사법》살인을 감행하였다.(2011년 1월 20일 재심에서 무죄선고받음)

리승만독재《정권》은 그밖에도 대공사찰과 언론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1948년 제정된 반인권, 반민주, 반통일악법인 《보안법》을 《신보안법개정안》을 통해 개정하였다. 《보안법》적용대상자의 확대, 《리적행위개념》의 확대, 《헌법기관(<대통령> 등) 명예훼손죄》의 신설, 《인심혹란죄》, 《증거능력》의 확대, 《구속적부심과 보석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 항고》 등의 내용이 담긴 《개정안》(3차 《신보안법개정안》)을 경관이 야당위원들을 감금한 상태에서 여당위원들만으로 날치기로 통과시켰다.(1958.12.25, 《보안법》파동)

3.15 부정《선거》는 이처럼 외세의존, 《반공정권》의 영구집권을 노린 분렬구조가 빚은 대결시대의 산물이였다.

《반공》과 《반북》, 《북진통일론》은 그 어떤것보다 우선되는 절대적가치를 가지고있었기에 각종 부정한 《개헌》시도, 평화통일세력탄압, 《반공-법제》강화, 언론통제강화, 그리고 부정《선거》로 이어졌다.

마산은 4월혁명의 첫 봉화대였다.

3.15부정《선거》 당일 마산에서는 부정《선거》에 대한 항의와 무효선언을 웨치는 격렬한 시위가 벌어졌다.

그리고 서울을 비롯한 각 지역의 주요 도시로 번졌다. 특히 4월 11일 최루탄을 맞고 숨진 김주렬학생의 주검이 마산앞바다에 떠오르자 항의시위와 분노의 함성은 절정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승만은 4월 15일 《담화》를 발표하여 《마산사건의 배후에 공산세력이 개입한 혐의가 있다.》는 《반공》의 화신다운, 요즘의 말로 하면 《종북몰이》공안탄압을 위한 망언을 련발하였다.

서울에서는 4월 18일 고려대학교 대학생들의 대규모항의로 불이 더 크게 당겼다.

3 000여명의 학생들은 《국회》의사당까지 진출하여 《4.18 선언문》을 통해 부정《선거》에 대한 규탄과 무효선언, 마산학살행위에 대한 규탄과 책임자처벌, 경찰의 학원출입엄금, 평화적시위보장 등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시위를 마치고 돌아가는 학생들에 대한 《반공청년단》 등 정치깡패들의 폭력적기습으로 하여 많은 학생들이 크게 다쳤다. 이러한 기습사건은 부정《선거》에 분노한 학생들에게 거리로 뛰쳐나오게 하는 윤활유의 역할을 하였다.

광화문네거리 등 장안을 가득 메운 학생들과 시민들은 《반공》회관과 《서울신문》사에 불을 질렀다.

또한 내무부, 시경찰국, 리기붕의 자택을 공격하였으며 다시 경무대로 진출하였다.

그러나 살인경찰은 시위대에 실탄사격까지 가하여 대규모의 류혈사태가 초래되였다.

로동자 61명, 고등학생 36명, 실업자 33명, 대학생 22명, 초등 및 중학생 19명, 회사원 10명과 그외 5명 등 186명이 숨지고 6 000여명이 부상을 당하였다.

그러자 시위는 독재《정권》타도에로 그 양상이 달라졌다.

리승만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무》위원 전원의 경질, 리기붕의 부《대통령》당선 취소, 《자유당》총재의 사퇴, 구속된 학생의 전원석방 등의 조치로 사태를 모면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4월 25일 27개 대학의 교수 258명이 《학생들의 피에 보답하라!》며 교수시위에 나서자 26일 리승만의 《하야성명》이 나오게 되였다. 그리고 하와이로 망명하였다.

마침내 4월의 혁명대렬은 12년간의 독재《정권》을 무너뜨렸다.

따라서 독재자의 《북진통일론》도 《반공》과 독재에 억눌렸던 민중의 항거에 의해 파탄나게 되였다.

그러나 독재자와 그 정치집단의 퇴출만으로는 혁명이 완수될수 없는 리유를 앞에서 밝힌바 있다.

4월혁명이 있기까지의 력사적배경이 분렬구조에 있고 이러한 민족내모순의 본질적해결이 없이는 독재와 폭압, 독점과 차별이 되풀이될수 있기때문이다.

4월혁명과정에서 반드시 새겨둘 일은 주도세력에 의한 혁명완수의 중요한 임무가 방기되였다는 점이다.

4월혁명의 주도세력은 어떤 다른 정치집단이 아니라 학생들이였다.(물론 당연히 시민, 민중이 포함된다.)

그런데 《대통령》하야와 망명이 이루어지고 과도《정부》가 들어서는 과정에 주도세력은 손을 놓고있었다.

《상, 하 량원제》, 《내각책임제 개헌》 그리고 《총선》으로의 과정에는 오히려 보수야당이 뛰여들어 중심적역할을 하였다. 그들은 집권하고서도 신, 구파로 갈라져 싸움만 하다가 5.16군사쿠데타를 당하였다.

한편 학생들은 혁명완수에서는 그 임무를 방기하였지만 분렬구조하에서의 민족내모순해결의 력사적과제에서는 손을 떼지 않았다.

서울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각 대학 대표들은 1960년 11월 1일 《민족통일련맹》발기인대회를 가지였고 분렬의 땅에서 남북관계발전을 위한 지혜를 모으게 되였다.

그리고 1961년 5월 3일 《민족통일련맹》 대의원대회에서는 《남북학생회담》을 제안하였다.

하루 뒤인 5월 4일 북측학생위원회는 지지성명을 발표하였다.

꽉 막힌 남북사이에 숨통을 열수 있는 력사적사변이였다.

그러나 박정희의 군사쿠데타로 학생회담은 좌절되였고 이후 4월혁명은 《미완의 혁명》으로 남게 되였다. (계속)

독자감상글쓰기
Change the CAPTCHA codeSpeak the CAPTCHA code
 
홈페지봉사에 관한 문의를 하려면 여기를 눌러주십시오
Copyright © 2003 - 2017 《조선륙일오편집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