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6(2017)년 5월 20일 《우리 민족끼리》

 

《검찰개혁의 필요성 보여준 검찰고위관리들의 술놀이》

 

 

지난 17일 남조선언론 《민중의 소리》에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검찰내의 추문을 폭로한 글이 실리였다.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근혜《국정롱단》사건을 지휘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검찰 특별수사본부장) 리영렬이 전 청와대 민정수석 우병우를 불구속 기소한 나흘 뒤 법무부 검찰국 관리들과 만나 술판을 벌리였다.

여기서 돈봉투까지 오갔다고 한다. 이런 검찰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된다. 수사를 포함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

적페청산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가 검찰개혁임을 다시 한번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당시 술자리에 참석한 인사는 리영렬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등 모두 10여명이다.

안태근국장이 작년 7~8월 우병우 전 수석 및 윤장석 당시 《대통령》민정비서관과 1 000차례이상 통화한 사실이 박영수특검의 조사과정에서 밝혀졌다. 특검은 이러한 통화내역을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리영렬지검장이 이끄는 검찰 특수본부는 안태근국장의 통화내역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서면조사조차 하지 않고 덮어버렸다. 로골적인 봐주기수사였다.

이것으로도 모자라 수사를 제대로 했다면 처벌을 받을수도 있는 조사대상자와 수사책임자가 버젓이 만나 폭탄주를 돌리고 돈봉투까지 주고 받았다. 저희들끼리 이런 관계이니 애초부터 수사가 제대로 될리 없었다.

온 국민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미온적수사를 비판하는 마당에 천연덕스럽게 조사대상자를 포함한 검찰《식구》들끼리 만나 수고했다며 술잔을 돌렸다.

검찰의 오만함은 말로 다하기 어렵다.

검찰은 당시 술자리가 의례적인 자리였다며 문제될것이 없다고 강변한다. 선배인 서울중앙지검장이 후배간부검사들을 만나 술한잔 하고 《격려》한게 뭐가 문제냐는 식이다. 이런 인식이 더 문제이다.

《정부조직법》에 의하면 검찰에 대한 지휘통제기능은 법무부가 가지고있다.

하지만 검찰이 법무부를 장악하고있는 현실이 큰 문제라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나왔다. 《선후배끼리 모였을뿐》이라는 검찰의 인식이야말로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얼마나 시급한지 역설적으로 증명해주고있다.

더구나 일각에서 차기 검찰총장후보로 거론되는 리영렬지검장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인 법무부 검찰국장이 이런 자리를 가졌다는 점도 문제이다. 인사를 앞둔 전형적인 오그랑수일 가능성이 높다. 이 또한 심각한 문제이다.

국민들이 뭐라고 하든 자신들끼리 밀어주고 끌어주며 사적리익추구에 골몰하는 적페검찰을 방치한다면 앞으로 이들이 개혁에 저항하는《기득권세력》의 첨병노릇을 할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우병우 전 수석과 안태근국장의 통화에 대한 재수사는 물론 검찰내부의 적페를 해소하기 위한 단호한 개혁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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