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6(2017)년 7월 9일 《우리 민족끼리》

 

남조선미국《행정협정》

 

물음: 남조선미국《행정협정》에 대해 알고싶다.

대답: 남조선미국《행정협정》은 미제침략군의 남조선강점을 정당화하고 남조선에서 미제의 온갖 야수적만행과 략탈을 합법화하기 위한 침략적이며 굴욕적인 《협정》이다.

1966년 7월 9일 서울에서 미제와 남조선괴뢰당국사이에 조인되였으며 1967년 2월 9일부터 효력을 가지였다.

원래 이 《협정》의 모체는 지난 조선전쟁초기인 1950년 7월 12일 맥아더와 리승만역도사이에 서한형식으로 교환된 《재〈한〉미국군대의 재판권에 관한 〈한미협정〉》이다.

남조선미국《행정협정》에서는 《전략물자의 반입질서》, 《형사재판관할권》, 《민사청구권》, 《토지 및 시설리용》, 《로무사항》 등을 규정하였다. 이 《협정》은 미제침략군의 남조선출입과 전략물자의 반입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도 하지 않았으며 범죄를 저지른 미제침략군을 《처벌》한다는 이른바 《형사재판권》도 미제가 행사하게 함으로써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미제침략군놈들의 온갖 비인간적인 범죄행위를 《법》적으로 허용하였다.

결과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은 가는 곳마다에서 범죄적만행을 저질러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버젓이 활개치며 다니게 되였으며 한편 괴뢰당국은 그 어떤 제재권도 가지지 못한 허수아비정권으로 더욱 전락되게 되였다.

세상을 경악케 한 의정부집단륜간사건, 윤금이살해사건, 매향리폭탄투하사건과 두 녀중학생을 장갑차로 깔아죽인 사건은 그 어떤 법적통제도 받음이 없이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치떨리는 살인과 폭행을 뻐젓이 감행하고있는 미제침략군의 죄행을 낱낱이 고발하는 대표적실례이다.

지난 시기에도 그렇고 지금도 미국은 이런 침략적이며 예속적인 《협정》을 턱에 걸고 남조선에 대한 핵무기 및 세균무기, 전략물자반입과 살인, 성폭행, 강력범죄를 비롯한 온갖 범죄행위들을 거리낌없이 감행하면서 남조선인민들의 존엄과 권리, 생존권을 무참히 유린, 파괴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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