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6(2017)년 7월 9일 《우리 민족끼리》

 

《백남기농민 <국가폭력살인사건> 해결하라!》

 

지난 5일 남조선언론 《자주시보》에 백남기농민 폭력살인사건 발생 600일을 맞으며 시민사회단체들이 폭력살인사건 해결과 진상규명, 책임자처벌을 요구하여 기자회견을 진행한 소식이 실리였다.

기자회견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7년 7월 5일, 오늘은 백남기농민이 경찰의 물대포에 쓰러진지 600일이 되는 날이다.

백남기농민사건은 서울 한복판 수십만이 참가한 집회현장에서 생중계하듯 모두가 지켜본 명백한 《국가폭력살인사건》이였다. 박근혜를 탄핵한 초불시민혁명으로 새 《정부》가 들어선 후 서울대학병원은 사망진단서를 외인사로 정정하였다.

경찰은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밝히지 않은채 《원격사과》를 하고 《국회》청문회와 법원의 요구에도 제출하지 않던 사건당일 상황을 담은 《청문감사보고서》를 갑자기 법원에 제출하였다. 백남기투쟁본부와 유가족들이 지금까지 싸우고 또 싸워왔기에 이렇게 《국가폭력살인사건》의 실체가 하나씩 밝혀지고있는것이다.

하지만 아직 사건의 완전한 해결까지는 험난한 과정이 남았다. 백남기농민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게 했던 모든 관련자, 책임자들이 처벌받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정비가 진행되여야 한다. 그래서 사건발생 600일이 된 오늘 백남기투쟁본부와 유가족은 경찰, 검찰, 서울대학병원, 《국회》, 당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경찰은 인권경찰흉내, 언론조작 사과하고 중단하며 《국가폭력살인사건》의 가해자로 책임있는 립장을 표명하라!

- 경찰은 살수차운용지침을 지키지 않은 물대포 직사살수로 백남기농민이 죽음에 이른것을 인정하고 그에 합당하게 검찰의 수사결과를 기다리는것이 아닌 자체진상조사와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라. 또한 차벽과 살수차를 추방하고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 리철성청장은 백남기농민이 운명하자마자 수천명의 경찰을 동원하여 무리하게 부검령장을 집행하려 하였다. 이러한 강제부검시도로 한달이 넘도록 장례를 치르지 못하여 고통을 받은 백남기농민의 유가족과 국민들에게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라.

2. 검찰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백남기농민사건수사는 정치검찰의 대표적인 사례이며 검찰개혁의 시금석이다.

- 600일이 되도록 아직도 수사와 기소를 하지 않은것자체가 검찰이 개혁대상인 리유이다. 서울대학병원의 사인정정, 경찰의 《청문감사보고서》 등을 통해 속속 사건의 진상이 규명되고있는데 정작 수사를 맡은 검찰은 무엇을 하고있는가? 검찰의 수사행위라고는 사망진단서와 제3의 외력(빨간우의)이라는 황당한 근거로 한번 기각된 부검령장을 다시 받아낸것뿐이였다. 이 사건해결이 검찰개혁의 리정표가 될수 있도록 제대로 수사하고 제대로 처벌하라.

3. 서울대학병원은 사인정정 후속조치로 백선하교수, 서창석원장을 파면하라.

- 서울대학병원의 사망진단서 정정은 사필귀정이다. 명백한 외인사를 병사로 조작한 백선하와 서울대학병원때문에 유가족은 이루 말할수 없을만큼 큰 고통을 겪었다. 《병사》사망진단서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밝혀 서창석, 백선하를 파면하고 이후 사법처리, 손해배상 등 응당한 처벌을 받으라.

4. 《국회》는 《물대포, 차벽금지법》을 제정하여 《국가폭력살인사건》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

- 시민이 《공권력》의 과잉진압에 의해 목숨을 잃는 비극이 반복되여서는 안된다. 《국회》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차벽과 백남기농민의 사망을 낳게 한 물대포를 추방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정비를 즉각 실시하라.

5. 당국은 사건관련 경찰의 불법행위, 권한람용행위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살수차 직사살수금지를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철저히 수립해야 한다.

- 당국은 이 사건과 같은 명백한 《국가폭력살인사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그 책임을 질 의무가 있다. 《공권력》람용으로 인한 희생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당국차원의 공식사과와 청와대를 비롯한 당국관계부처의 적극적인 사건해결 및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비록 이 사건이 현 당국에서 일어나진 않았지만 박근혜《정권》의 비민주성과 폭력성이 빚어낸 참사였기에 초불의 힘으로 생겨난 현 당국이 나서서 사과하는것 또한 박근혜적페청산에도 부합된다.

- 이번 사건은 경찰의 비인권적집회, 시위관리가 부른 참사이다. 시민의 기본권인 집회, 시위의 자유에 대한 실질적보장이 필요하다. 사상초유의 초불시민혁명에 기반한 이번 당국에서 살수차추방을 포함한 《집시법》, 《경직법》 등 법령개정, 경찰인권의식 강화와 집회, 시위관리의 기본지침을 개혁해야 한다.

백남기투쟁본부는 로동자, 농민, 빈민들과 함께 민중대회를 개최하여 다시한번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국가폭력살인사건》의 재발방지를 요구할것이다. 더불어 이 사회의 적페세력을 청산하고 자본과 권력에 의해 희생되는 국민이 더이상 나오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 싸워나갈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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