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6(2017)년 7월 13일 《우리 민족끼리》

 

《정보원 댓글공작 <리명박, 청와대>가 배후였나》

 

지난 10일 남조선언론 《한겨레》에 사회각계가 《정보원대선개입사건》을 규탄하며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처벌을 진행할것을 요구한 글이 실리였다.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세훈 전 정보원 원장의 《선거법》위반 등 사건파기환송심이 1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심리로 열렸다.

이 사건은 경찰수사에서 검찰, 법원에 이르기까지 숱한 파란곡절을 겪었다. 경찰과 검찰의 고위층은 수사를 방해했고 법무부는 《선거법》위반죄적용에 제동을 걸었다. 이 와중에 경찰서 수사과장은 전보, 검찰 수사팀장은 좌천되였고 검찰총장은 쫓겨났다. 법원의 판결역시 1, 2, 3심까지 오락가락하는사이 사건발생이후 4년이 흘렀다. 이런 행위가 더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려면 이제라도 정보기관의 조직적인 선거개입행위에 엄중한 단죄가 필요하다.

법정론난의 핵심은 정보원심리전단 안보5팀원 김아무개가 작성, 보관해온 대글공작관련기록 두가지를 증거로 인정하느냐 하는것이였다. 2심재판부는 《425지론기록》과 《씨큐리티기록》을 통해 확인된 계정 716개, 트위터글 27만 4 800건의 증거능력을 모두 인정하고 《선거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해 원세훈 전 원장을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형사소송법》규정을 좁게 해석해 두 기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할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성매매업주의 수첩까지 《업무상문서》로 폭넓게 해석하던 대법원의 기존판례와 다른 판단이다.

검찰에서 세차례나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던 김아무개가 법정에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 교묘한 답변으로 정보기관의 조직적《선거》개입증거가 배척된다면 정의로운 재판이라 할수 없다.

마침 정보원이 2011년 11월 작성해 청와대 정무수석실에 보고했다는 《SNS<선거>영향력진단 및 고려사항》문건을 《세계일보》가 보도했다. 19대《총선》과 18대《대선》에 대비하기 위해 력량을 총동원하여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장악해야 한다는 취지이니 대글사건도 원점에서 재조명할수밖에 없어보인다. 정보원의 대글공작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것이였을뿐아니라 당시 청와대까지 관련되였을 가능성도 크기때문이다.

정보원개혁발전위원회가 이 문건의 조사방침을 밝혔으나 정보원과 청와대책임자들에 대한 검찰수사도 필요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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