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6(2017)년 8월 3일 《우리 민족끼리》

 

《일본군<위안부합의>, 전모를 밝혀내야 한다》

 

얼마전 남조선언론 《민중의 소리》가 지난 2015년 12월 박근혜패당이 일본당국과 함께 일본군성노예범죄와 관련한 굴욕적인 《합의》를 꾸며낸 전모에 대해 낱낱이 밝혀낼것을 강하게 주장한 글을 게재하였다.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외교부 장관 직속으로 일본군성노예피해자문제와 관련한 굴욕합의》를 검토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지난달 31일부터 본격 가동했다.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정권》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될것임을 확인한다.》고 밝혀 국민들의 강한 반발을 일으켰던 당시 굴욕《합의》에 대해 조사하는것이다.

굴욕《합의》 발표 당시 일본군성노예피해자들은 물론이고 국민적분노가 크게 일었다.

리면합의》로 일본대사관앞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철거를 박근혜《정권》이 약속해주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대학생들이 《평화의 소녀상》을 지키기 위해 1년넘게 롱성투쟁을 벌리기도 했다. 초불집회투쟁내내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요구가 끊기지 않았고 국민적분노가 가라앉을새 없었다. 진실규명에 대한 국민적기대가 남다른 리유이다.

이 굴욕《합의》에 대해 외부전문가들로 이루어진 특별조사위원회에 재검토작업을 맡긴것은 과감한 결단이고 아주 잘한 일이다. 위원장은 전 《한겨레》 론설위원실 실장이 맡았고 부위원장과 위원들 대부분을 대학교수, 민간단체 전문가들로 채웠다.

외교부의 전, 현직 관료출신들에게 맡겼다면 시작부터 관심도 줄고 공정한 조사도 기대하기 힘들었을것이다.

중요한것은 특별조사위원회가 밝혀내야 할 여러 의혹에 대한 진실이다.

특별조사위원회는 외교부가 주관하던 굴욕《합의》문제를 리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직접 나서서 《협상》과 《타결》을 주도했다는 의혹에 1차적으로 집중한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서는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을 비롯한 외교관들이 이미 공개증언을 하여 립증에 어려움이 없어보인다.

만일 청와대주도설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당시 외교부 국장급협의는 요식행위일뿐 최고권력기관 어디에선가 이미 굴욕《합의》를 기정사실화시켰다는 의혹으로 이어질수 있다. 청와대가 직접 굴욕《합의》를 주도했다면 그 배경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념두에 두어야 한다.

삼성그룹경영권불법승계배후에 최순실이라는 사인(私人)이 존재했던것처럼 석연치 않은 과정뒤에는 음흉한 배후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이에 대해 우리는 미국의 압박과 비공식적인 《한》미외교경계선을 강하게 의심한다. 굴욕《합의》에 가장 리해관계가 높은 세력을 꼽으라면 그것은 미국이였기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범죄행위 최대수혜자가 유력한 용의선상에 오르는것처럼 굴욕《합의》로 가장 큰 수익을 얻는 세력에 대해 의심을 품는것은 합리적이다.

미국은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용인하면서 《한》미일《군사동맹》을 축으로 하는 동북아시아안보정책을 확립하였다. 여기서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한》일간의 일본군성노예피해자문제였고 이것을 효과적으로 제거해주는 역할을 박근혜《정권》이 맡았다는 의혹이다.

특별조사위원회가 외교부 장관 직속기관인것만큼 전모를 파악하는데 제약이 많지 않을것이다. 구성원들의 의지만 있다면 기대이상의 성과를 낼수 있을것이다.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진실규명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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