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6(2017)년 10월 5일 《우리 민족끼리》

 

《국방부의 대글공작, 정치개입,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지난 9월 28일 남조선언론 《민중의 소리》에 리명박역도의 집권시기 괴뢰군싸이버사령부의 여론조작범죄, 불법적인 정치개입범죄를 폭로하는 글이 실리였다.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난 리명박《정부》시절, 국방부 싸이버사령부가 대글공작을 통해 정치개입의 전면에 나섰다는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당시 군 수사당국은 2013년~2014년동안 이를 다루면서 연제욱, 옥도경 전 싸이버사령관과 리태하 전 심리전단장을 기소하고 수사를 종결한바 있다.

그러나 최근 당시의 여론조작과정이 재조사되면서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웃선에서 두루 개입한 정황과 함께 기무사까지 동원되였다는 사실이 새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있다.

《JTBC》의 보도에 따르면 옥도경 전 싸이버사령관과 리태하 전 심리전단장과의 록취록에서는 기무사가 불법으로 심리전조직을 만들었으며 당시 청와대 대책회의까지 참석했다고 나온다. 이게 사실이라면 불법《대선》개입과정에 싸이버사령부와 기무사 책임자까지 동원된 리면에 청와대가 깊숙이 개입했다는 말이 된다.

또 김관진 전 장관의 역할도 낱낱이 드러나고있다.

우의 록취록에서 리태하 전 단장은 정치대글작업을 가리키며 《내가 시킨것이냐, 장관이 시킨것이지.》라고 말했고 《장관이 <국회>에서 위증을 했다.》며 지적하기도 했다. 더군다나 국방부가 심리전단 압수수색 이틀전 그것을 미리 알려주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다 까지고 그러면 어쩔수 없으니 알아서 잘 정리하라.》고 했다는것이다.

참으로 개탄스럽다.

《안보》를 《책임》지는 국방부가 《헌정질서》를 문란케 한 정치공작의 전면에 나선것도 모자라 그 범죄가 드러나자 정작 책임져야 할 웃선은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고 아래의 실무책임자들에게 그 죄를 덮어씌웠다는게 아닌가. 또 수사당국과 공모해 증거인멸과 수사은페에까지 나섰으니 그 죄의 범위가 도대체 어디까지인지 가늠이 안될 정도다.

이미 출국금지가 된 김관진 전 장관만이 아니라 록취록에 등장하는 김태영 전 장관과 한민구 전 장관에 이르기까지 즉각 성역없는 수사에 돌입해야 한다.

당시 청와대의 역할이 무엇이였는지, 또 누가 《콘트롤타워》(사령탑)역할을 맡았는지도 밝혀내야 한다.

리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시절은 남북대결이 격화되면서 유난히 《안보》가 강조되던 시기였다.

이 《정권》들은 이를 앞세워 정치적으로 불리한 정국을 여러차례 돌파하기도 했다.

이처럼 《안보》의 위기가 일상화된 시기에 《정권》의 안위를 보장하는 대글공작정치과정에 군이 총동원되였거나 이를 수사하자 조직적인 증거인멸까지 나섰다는 점에 분개하지 않을수 없다.

적페청산이라는 력사적과제를 넘어 엄중한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을 가차없이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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