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6(2017)년 10월 13일 《우리 민족끼리》

 

《박근혜구속연장과 철저한 단죄가 바로 민주회복의 출발점이다》

 

지난 10일 남조선언론 《민중의 소리》에 박근혜의 구속기일을 연장하고 엄정한 형벌을 내리는것은 바로 초불민심의 요구임을 주장하는 내용의 글이 실렸다.

글은 박근혜의 구속시한이 만료되는것과 관련하여 검찰이 추가구속령장을 청구한 가운데 《법원》이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듣는 공판을 열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검찰의 구속연장요청리유는 《SK》와 롯데그룹에서 박근혜가 받은 수백억원대의 뢰물수수혐의이다.

이번에 구속연장이 받아들여지면 박근혜의 구속기간은 6개월 늘어난다.

지난 9월 28일 《자유한국당》 친박계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의 《방어권존중》을 운운하면서 불구속을 요구하였다. 권력을 사유화한 《국정롱단》주범을 풀어주라는 주장이다.

《국가》권력을 위임받은자들이 그 권력을 사유화하고 《국정》을 《롱단》한것은 국민을 배반한 가장 중한 범죄이다.

최순실, 차은택, 안종범, 정호성 등 박근혜의 공범들이 1심과정에서 구속이 연장된것을 보더라도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몽니에 불과하다.

《자유한국당》은 박근혜와 불법권력을 함께 한 공범으로서 자숙할 때이다.

박근혜는 《국정롱단》사건의 주범이다.

이번에 검찰이 추가구속사유로 적시한 뢰물수수외에도 리명박과도 련결된 정보원 대글부대동원, 문화예술계의 《블랙리스트》 운용, 반로동적인 로동부 《2대지침》, 《싸드》배치결정, 굴욕적인 일본군성노예범죄에 관한 《합의》, 통합진보당해산 등 박근혜가 감행한 폭거는 일일이 렬거하기도 힘들다.

박근혜와 《변호인단》은 재판과정에서 수백명에 달하는 증인요구, 발가락부상 등을 리유로 한 불출석을 비롯한 갖은 방법으로 재판을 지연시켰다. 이는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기 위한 술책이다.

박근혜는 자신의 약속과 달리 검찰과 특검의 거듭된 요구에도 탄핵이전에 단 한차례도 수사에 응하지 않은바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선고를 전후해서 청와대가 나서서 상당량의 자료를 무단파기했다는 의혹도 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통상 6개월이상 걸리는 《대통령》기록물지정기간을 무시하고 문건상당량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했다. 이로써 박근혜집권시기의 《국정》자료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년간 누구도 열어볼수가 없게 되였다. 《법》을 악용한 사실상의 증거인멸행위이다.

통상 구속령장발부를 결정하는데 주요고려사안은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및 증거인멸우려》 등이다.

박근혜재판은 력사상 가장 중요한 법적사안이라 할수 있고 박근혜의 수사불응, 재판불출석, 청와대의 자료파기 및 《대통령》기록물지정 등 도주와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도 상당하다. 따라서 구속연장의 법적사유는 충분하다.

무너진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바로세우기 위한 노력이 초불로 시작되여 이 땅 곳곳에서 진행중이다.

그중 첫째는 《국정롱단》을 일삼은 반민주적이고 초법적인 세력과 그 정점인 박근혜를 철저하게 단죄하는것이다.

글은 끝으로 《법원》은 옳바른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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