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7(2018)년 3월 11일 《우리 민족끼리》

 

탐욕적본성을 드러낸 날강도적요구

- 《우리 민족끼리》편집국 론설원과 기자가 나눈 문답 -

 

기자: 지난 8일부터 미국 하와이에서 제10차 남조선미국《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체결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있는데 쟁점은 무엇인가?

론설원: 여러 문제가 있겠지만 기본쟁점은 미국의 《방위비분담금》증액요구문제라고 볼수 있다.

집권전부터 남조선에 대한 《안보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며 《방위비분담금》을 100% 올려야 한다고 주장해온 현 미행정부는 《공정한 방위비분담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면서 《방위비분담금》증액을 지속적으로 강박해왔다. 특히 지난 2월 13일에도 《미국은 <한국>을 방어하지만 그들은 우리한테 일부 비용만 제공한다.》고 남조선을 또다시 강하게 압박하였다. 그런가 하면 미의회조사국과 미국방성도 현재의 《방위비분담금》비률은 미국의 비용증가와 보조를 맞추고있지 못한다, 현실을 고려하여 바로잡아야 한다고 떠들어댔다.

남조선은 이번 협상에서 미국의 《방위비분담금》증액요구를 뿌리칠수 없으며 이 경우 다음해부터 해마다 막대한 량의 혈세를 미국에 섬겨바쳐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기자: 《방위비분담금》발생경위는 어떻게 볼수 있는가?

론설원: 미국과 남조선사이에 《방위비분담금》문제가 제기된것은 1960년대말 3차 중동전쟁으로 국제적인 석유위기가 닥쳐오고 윁남전쟁패배로 궁지에 몰린 미국이 1970년대초 남조선당국에 미제침략군의 군사시설건설비용을 부담할것을 강요하면서부터 발생하였다.

당시 알라스카주의 알류산렬도로부터 인디아양의 디에고 가르시아섬에 이르는 《전방위선》에 의거하여 아시아사회주의나라들에 대한 포위망을 형성해보려던 미국은 윁남전쟁에서 패하여 동남아시아의 전초기지를 상실하고 대아시아전략선이 무너지게 되자 손아래 《동맹국》들을 리용하여 저들의 지배전략을 실현해볼 속심으로 남조선과 일본을 《전방기지》로, 마지막 전략적거점으로 정하고 이를 강화하는데 주력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은 남조선강점 미군철수까지 거론하면서 《련합방위력증강》명목하에 《방위비분담금》을 지불할것을 강박해나섰고 남조선은 1974년부터 해마다 비밀리에 수천만US$를 《련합방위력증강사업비》로 미국에 섬겨바치였다. 1976년부터는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의 《합동군사업무단》운영비를, 1980년초부터는 남조선미국《련합군사령부》와 남조선미국련합구성군사령부의 운영비까지 떠맡아 부담하였다.

1980년대말 재정적자로 경제위기에 처하게 된 미국은 1988년 미하원 군사위원회산하에 방위비분담소위원회를 설치하고 남조선, 일본, 나토를 비롯하여 미군이 주둔한 모든 나라들에 방위비분담을 공개적으로 요구해나섰다.

1987년부터는 남조선에 제공해주던 해외군사판매차관마저 중단하고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의 군사시설유지에 필요한 자금까지 지불할것을 강박하면서 비공개로 받아오던 《방위비분담금》을 1989년부터는 공개적으로 받아내기 시작하였다.

1991년에는 남조선미국《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이 정식 체결되고 그후 2~5년을 주기로 지금까지 9차례에 걸쳐 협상을 진행해왔다.

기자: 지금까지 남조선이 《방위비분담금》의 명목으로 미국에 섬겨바친 돈은 어느 정도 되는가?

론설원: 남조선이 미국에 공식적으로 《방위비분담금》을 지불하기 시작한 지난 1989년부터 현재까지 섬겨바친 총금액은 대략 170억US$에 달한다고 한다.

여기에 지난 수십년동안 남조선강점 미군의 주둔지역임대료, 시설부지 및 설비비, 세관비, 각종 세금 등의 명목으로 년평균 20억US$를 간접적으로 부담하고있다.

더우기 미국은 남조선에서 섬겨바친 《방위비분담금》을 은행에 예금하여 년간 5 000만US$이상의 리자를 받고있는데 지금까지 리자로 축적한 자금이 다음해에는 대략 25억US$에 이를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놓고 볼 때 미국이 남조선에 대한 《안보》를 구실로 빼앗는 국민혈세는 천문학적액수에 달하고있다.

오죽했으면 미제침략군병사들이 남조선을 《미군의 천당》, 《제일 리상적인 군무지》로 꼽고있겠는가.

기자: 미국은 남조선에 《방위비분담금》을 요구할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조선에 돈을 지불해야 마땅하지 않은가.

론설원: 굳이 대가를 따진다면 오히려 미국이 지금껏 남조선을 타고앉아 인민들에게 막대한 피해와 재난을 입히고 우리 민족의 통일을 방해한데 대한 배상을 해야 한다. 그런데도 오만한 미국의 정치가들은 이처럼 파렴치하게 남조선을 마구 몰아대고있다.

그야말로 남조선에 대한 《안보》를 구실로 미제침략군의 영구강점을 실현하고 남조선인민들의 고혈을 짜낸 혈세를 더 많이 강탈하려는 미국의 날강도적본성과 압력에 의해 벌어지고있는 치욕적이고 굴욕적인 협상이 아닐수 없다.

하기에 지금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사대와 매국, 굴욕의 상징인 《방위비분담금》협상을 당장 중지할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있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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