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7(2018)년 6월 14일 《우리 민족끼리》

 

량승태 <사법부>의 재판흥정 규탄! 피해자 즉각 명예회복

 

지난 7일 남조선의 전국교직원로동조합》, 전국철도로동조합을 비롯한 여러 로조단체들과 《사법롱단》피해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정권시기 감행된 불법무법의 행위를 강하게 규탄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이날 발표된 기자회견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력사상 류례없는 사법롱단사태가 일어났다.

박근혜《정권》시기 《사법부가 책임을 망각하고 국민이 부여한 사법권으로 국민을 롱락하였다.

헌법과 법률 그리고 량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재판이 정치권력과 음험한 거래수단으로 전락하였다. 대법원은 자신들이 원하는 상고법원도입을 위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재판, 심지어 없는 재판을 만들어내려는 시도까지 하였다.

당시 《정권사법부가 음험한 거래대상으로 삼았던 재판들 대부분이 로동자의 생존권과 직결된 사건이였다는 점에서 우리는 더욱 분노하지 않을수 없다.

량승태는 지난 6월 1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법원 원장으로 있던 시기 대법원의 재판이나 하급심의 재판에 부당하게 간섭,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다.

량승태, 당신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다름아닌 대법원이 공개한 문건, 량승태가 대법원원장으로 직접 지시하고 보고를 받았던 그 문건에 그의 범죄행적이 고스란히 담겨져있다.

당신이 대법원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작성된 그 문건, 그 공문서마저 부인한다는것인가? 리치에도, 실체적진실에도 맞지 않는 궤변에 불과하다.

진실은 밝혀졌고 남은건 마땅한 책임과 처벌뿐이다. 더하지도 덜지도 말고 로동자, 시민, 국민에게 적용하였던 그 칼날, 그 자대를 량승태를 비롯한 적페세력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

우리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신성한 사법권을 권력의 부속품, 청와대와의 거래대상으로 전락시켜 수많은 로동자, 시민에게 고통을 안긴 주범 량승태와 사법적페세력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재판거래, 판사사찰에 관한 실체적진실을 철저히 규명하라!

- 주범 량승태와 사법롱단 관련자 전원을 즉각 구속수사, 엄중처벌하라!

- 재판거래 대상 판결 피해자들의 피해를 즉각 원상회복하라!

- 범국민적참여와 시민사회 주도로 사법부를 개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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