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7(2018)년 8월 9일 《우리 민족끼리》

 

《량승태 당장 구속하고 특별재판부설치를 촉구한다!》

 

지난 8월 1일 남조선의 민중당과 《통합진보당 명예회복과 리석기의원 석방을 위한 공동행동》이 서울에 있는 《대법원》앞에서 량승태 전 《대법원》원장을 구속하며 불법무법의 《사법롱단》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재판부설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이날 발표된 기자회견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6년 겨울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업무일지가 세상에 공개되였다.

모두가 의심했던대로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이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과 박근혜청와대사이의 공모관계로 진행되였음을 알게 되였다.

지난 5월 사법행정권람용의혹관련 특별조사단이 공개한 대외비밀문서들을 통해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지방비례의원들의 의원직상실에 대해 량승태《대법원》 역시 합당한 처사라고 인정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그럼에도 당시 량승태《대법원》은 우리들의 의원직 지위확인소송을 재판거래의 흥정물로 삼거나 결론부터 내놓고 판결을 그에 맞추는 용서받지 못할 범죄를 저질렀다.

우리는 천인공노할 《사법롱단》을 철저하게 규명할것을 요구하며 로숙롱성을 시작하여 오늘로 한달째이다.

기약없는 롱성이지만 멈출수가 없다. 그 누구도 우리에게 잘못했다거나 상황을 바로잡겠다고 말하는 이가 없기때문이다.

그런데 어제 우리는 또다른 충격적사실을 접했다.

1차 발표에서 제대로 륜곽이 잡히지 않던 《리석기내란음모사건》에 대한 량승태《대법원》의 은밀한 정치공작내용이 이번에 공개된 전문에 적라라하게 기록되여있었다.

추가로 공개된 196개 문서화일에 리석기 전 의원과 통합진보당이 거론된 문서만 22개이다.

《대법원》은 《내란음모사건》 항소심의판결직후 이 판결의 정치적영향을 분석하였다.

박근혜《정권》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여야 정치권이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는지, 언론사들이 어떤 취지로 기사를 쓸지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그리고 《내란음모사건》 항소심의결과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에 부정적영향을 끼치지 않을지 분석하였다.

비록 《내란음모사건》은 무죄로 판결하였지만 《내란선동》으로 중형을 선고했다고 강조하였다.

《진보적민주주의란 무엇인가》라는 리석기의원이 소지했다는 문서를 《국가보안법》상 《리적표현물》로 인정하였으니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에 긍정적요소가 될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하기도 하였다.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과감한 정당해산결정의 기대효과》로서 《보수적정치세력과 일부 여론을 확실한 우군으로 확보》할수 있다는 분석도 하였다.

이 내용들이 무엇을 말해주는것인가.

량승태《대법원》은 반대여론이 적지 않은 상고법원설립추진을 위해 박근혜청와대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있는 사건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했다. 그리고 박근혜청와대의 최대관심사는 《내란음모사건》과 통합진보당 강제해산결정임을 알게 되였다.

이를 위해 관련재판에 체계적으로 관여하였고 판결이후 그 의미를 《정권》의 입맛에 맞게 포장하였던것이다.

법과 량심에 따라야 할 재판을 박근혜청와대와 량승태에 따른 공작으로 둔갑시켰다.

이런데도 량승태《대법원》을 응징할수 없단 말인가. 구속시킬 사유가 부족하단 말인가.

우리는 검찰이 청구한 량승태와 그 일당에 대한 압수수색령장을 법원이 빈번히 거부하는 리유를 알수 없다.

사법부내에 량승태와 그 일당들이 아직 굳건하게 잔존하고있지 않고서야 어찌 이 천인공노할 《사법롱단》을 단죄할 기회를 흘려보낼수 있겠는가.

우리는 요구한다.

- 검찰과 법원에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다시한번 요청한다.

한차례 증거인멸로 이미 요건을 충분히 갖춘 량승태부터 당장 구속수사할것을 요구한다.

- 현 《정부》와 《국회》는 특별재판부설치에 대한 실질적계획을 세우라.

특별재판부가 아니라면 이제 이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를 국민은 절대로 신뢰할수 없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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