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7(2018)년 8월 9일 《우리 민족끼리》

 

《전교조 법외로조철회 권고안 거부는 적페연장 선언, 조건없이 리행해야 한다》

 

지난 2일 남조선언론 《프레시안》에 현 당국이 고용로동행정개혁위원회의 권고를 조건없이 리행할것을 요구한 민주로총의 성명문이 실리였다.

성명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용로동행정개혁위원회가 9개월에 걸친 조사결과와 함께 권고안을 의결하고 주요과제별 제도개선방안에 대해 확정하고 고용로동부에 권고한 다음 활동을 종료했다.

불법파견, 단결권 제한, 로조무력화 등과 관련한 고용로동부의 정책결정,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부당행위 및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과 관련한 권고이다.

민주로총은 행정개혁위원회가 충분히 예상되는 복잡하고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로동부 내 적페청산의지를 가지고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권고안까지 마련한데 대해 환영한다.

고용로동부는 지체없이 행정개혁위원회의 권고를 리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먼저 《현대기아차》 불법파견을 11년간 방치해온 배경에는 고용로동부의 《현대기아차 자본과 정몽구 지키기》 적페행정이 도사리고있음이 확인되였다.

고용로동부는 《현대기아차》 자본의 사병노릇을 해온 부끄러운 적페행정을 즉각 바로잡아야 한다.

이에 행정개혁위원회가 권고한 자동차업종 불법파견사건에 대한 고용로동부의 부당처리에 대해 유감표명,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 로동자에 대한 직접고용 명령, 그리고 당사자간 협의, 중재 등 적극적인 조치를 조속히 취하라는 권고는 즉각 리행해야 한다.

유감표명은 최소한의 권고다.

사죄와 사과가 로동행정적페로 고통받아온 불법파견 비정규직 로동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다.

로조무력화 및 부당개입과 관련해서도 행정개혁위원회는 11개 사업장의 부당로동행위 및 《창조컨설팅》의 사업장 부당로동행위 련루의혹을 조사했고 권고사항을 의결했다.

그간의 부당로동행위수사 관행에 대하여 유감표명할것, 로조무력화공작의 실체규명 및 《정부》기관, 《창조컨설팅》업체 등과의 유착의혹에 대해 진상조사를 실시할것, 검찰이 근로감독관에게 정당한 리유없이 고용로동부 의견을 변경하도록 지휘하거나 보강수사를 지휘하는 관행에 대해 시정건의할것 등 종합적이고 세부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자본과 검찰, 로동부, 로조파괴 전문 《창조컨설팅》업체들이 시시때때로 유착해 총체적인 로조탄압과 로조파괴범죄를 묵인하고 방조해온 사실을 확인하고 종합적개혁과제를 제시한 행정개혁위원회의 권고리행은 로조무력화와 부당로동행위 근절을 위한 전환적계기가 될것이다.

행정개혁위원회는 단결권보장과 관련해 로동자개념을 협소하게 규정한 로조법 제2조 제1호, 해고자, 실직자의 조합원자격을 부정하는 로조법 제2조 4호 라목, 공무원로조법 제6조 제3항, 교원로조법 제2조 등을 단결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할것, 《전교조》에 대한 《로동조합 아님 통보》문제를 조속히 해결할것을 권고했다.

특히 《전교조 법외로조》문제 해결방안으로 《즉시 직권으로 취소할것》과 《로동조합 및 로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을 조기 삭제하여 해결할것》으로 구체적방안까지 제시하며 권고했다.

두가지 방안은 절차의 차이지 모두 《전교조》에 대한 《법외로조》를 현 당국이 직권으로 취소하라는 권고이다.

단결권보장을 위한 《법》개정은 지체없이 추진되여야 한다.

문제는 고용로동부가 행정개혁위원회의 《전교조 법외로조》 문제해결을 위한 권고안에 대해 전광석화같이 거부립장을 발표한것이다.

《사법적다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행정조치를 취소하는것보다는 법령상문제가 되는 조항을 개정하는것이 재발을 방지하는 근본적인 해결책》(로동조합 및 로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의 삭제권고와 관련해서도 로사관계법제도 전문가위원회에서 제도개선전반에 대해 론의하고있으므로 이와 련계하여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지금 당장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거부선언이고 앞으로도 당국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립장과 의지가 없음을 또다시 공식 선언한것이다.

고용로동부가 행정개혁위원회의 다른 권고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성실히 리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유독 《전교조》문제에 대해서 권고를 거부하는 립장을 발표한것은 누가 보아도 이례적이고 리해할수 없는 처사다.

고용로동부의 《전교조 법외로조》 취소권고안 거부립장 발표는 지난 6월 20일 청와대가 발표한 《행정처분 직권취소 절대 불가립장》과 같은 맥락이다.

현 당국이 《전교조》에 대해 리명박, 박근혜《정권》만큼 적대적인 태도를 가진것이 아니라면 다른 무엇으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반《전교조》립장을 계속 유지하고있다.

현 당국은 《전교조》에 로조할 권리를 보장하는것이 두려운것인가? 아니면 《전교조》를 두려워하는 수구보수세력의 공격이 두려운것인가?

전자라면 리명박, 박근혜《정권》과 차이가 없고 후자라면 적페세력의 반발이 두려워 적페청산을 포기하고 적페연장을 자처하는것이다.

로동기본권보장은 어떤 흥정과 거래의 대상, 정치적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현 당국은 《전교조 법외로조통보》 행정처분을 직권취소하라는 행정개혁위원회의 권고를 조건없이 리행해야 한다.

행정개혁위원회 권고는 《정부》의 입맛대로 취사선택하는것이 아니라 적페행정청산을 위한 국민의 명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