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7(2018)년 8월 10일 《우리 민족끼리》

 

《범죄의 소굴이 된 사법부, 정의의 혈관이 막혀버린 법원》

 

얼마전 남조선언론 《한겨레》에 해고로동자들의 처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박근혜《정권》의 구미에 맞는 반인권적이며 반로동자적인 판결을 내린 량승태《대법원》을 준렬히 규탄하면서 하루빨리 불법무법의 《사법롱단》사건의 진상을 밝힐것을 강력히 요구한 글이 실리였다.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합장을 하고 다섯걸음을 내디딘 후 팔다리를 곧게 펴 아스팔트에 몸을 포갰다. 대기온도는 38°C, 아스팔트의 열기는 50°C를 오르내렸다.

오체투지행진, 쌍룡자동차 해고로동자 윤충렬은 아스팔트불덩이에 오체를 던졌다. 111년만의 더위보다 정리해고의 폭염이 더 큰 재난이라는걸 알리고싶었다.

《쌍룡차에 대한 <대법원>판결이 로동시장 유연성확보에 기여했다.》, 량승태《대법원》이 상고법원도입을 위해 박근혜청와대와 협상전략을 정리한 문건은 충격적이였다.

국민의 권리와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했던 《대법원》.

그는 서초동으로 달려가 롱성을 시작했다.

량승태와 《대법관》들은 재판거래가 없었다고 발뺌했지만 장막 뒤편 검은 법복이 벌린 뒤거래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상고법원도입을 위해 《제물》로 바친 사건가운데서 《KTX》승무원과 쌍룡자동차, 《콜트콜텍》 정리해고를 주목하는 리유는 로동자들에게 미칠 파장이 심각하기때문이다.

《KTX》승무원, 《한국철도공사》가 《지상의 녀성려객기안내원》이라고 홍보한 직장은 사기였다.

승무원들의 사용자는 자회사인 《한국철도류통》이였고 월급은 150만원 남짓하였다.

정규직전환을 요구하다 해고된 250명이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정규직인정소송(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냈다.

1, 2심재판부는 철도류통을 독립성이 없는 로무대행기관 즉 유령회사라고 봤고 철도공사가 채용에서 평가까지 모든 업무를 지휘, 명령했기때문에 입사일부터 정규직으로 인정되는 《묵시적근로계약관계》라고 판결했다.

그런데 2015년 2월 《대법원》은 《렬차팀장과 승무원업무가 구분됐고 자회사가 독자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했다.》며 고등법원판결을 파기했다.

예상파기, 상식파기였다.

비정규직판결의 대상은 해고승무원 250명의 수천, 수만배에 이른다.

삼성전자써비스 8천명을 비롯해 설치 및 수리기사들의 소송에 치명적영향을 미치는 판례가 됐다.

유령회사를 세워 채용한 후 비정규직으로 실컷 부려먹다 해고해도 법적제재를 받지 않게 한 판결, 현대차 불법파견소송으로 골치를 앓던 대기업의 고민을 날려준 희대의 판결이였다.

쌍룡자동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정리해고의 핵심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무장해제시켰다.

대전공장을 페쇄한 《콜트콜텍》사건에서 고등법원은 《재무구조가 건실하고 수익성도 대단히 좋아 대전공장손실이 경영상 긴박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장래위기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쌍룡자동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인원삭감 및 규모에 관한 객관적합리성을 충분히 립증하지 못해 정리해고가 무효라는 2심 판결을 뒤엎었다.

비정규직착취와 정리해고의 무한자유를 회장님들께 선물한 량승태《대법원》판결은 박근혜와 재벌총수의 비밀회동이 있던 2014년~2015년에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국정롱단》과 《사법롱단》의 쌍두마차, 특별법과 특별재판부를 통해 진실을 밝히는 일이 긴박하다.

쌍룡자동차 해고로동자들이 매일 새벽 《대한문》에서 119배를 올린다. 30명의 희생자를 추모하고 삶과 죽음의 경계를 걷고 있는 해고자 119명의 긴급구제를 위해서만이 아니다.

범죄의 소굴이 된 사법부, 정의의 혈관이 막히고 인권의 심장이 멎어버린 법원의 심페소생을 념원하는 절규다.

독자감상글쓰기
Change the CAPTCHA codeSpeak the CAPTCHA code
 
홈페지봉사에 관한 문의를 하려면 여기를 눌러주십시오
Copyright © 2003 - 2018 《조선륙일오편집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