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7(2018)년 9월 14일 《우리 민족끼리》

 

과거 보수《정권》시기의 경제, 민생파국상을 되돌아본다(2)

-조국통일연구원 실장과 《우리 민족끼리》기자가 나눈 문답-

 

기자: 전번 시간에는 리명박보수《정권》시기 감행된 반인민적인 경제정책으로 인해 인민들의 생활이 렬악한 상태에 빠져있었다는데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럼 오늘 시간에는 박근혜집권기간 보수패당이 남조선경제를 파국의 구렁텅이에 몰아넣고 인민들의 생활을 도탄에 빠뜨린 죄악의 력사를 보기로 하자.

실장: 력사와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감옥에 처박힌 박근혜역도의 수많은 죄악중의 하나는 반인민적악정과 경제무능, 극도의 부정부패로 남조선사회를 사람 못살 생지옥으로 만들어놓은것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보수패당은 《한나라당》시기 천하의 인간추물 박근혜역도를 청와대에 들여앉히고 년의 수족이 되여 온갖 반역통치를 일삼으며 민생과 경제를 망쳐놓은 공범들이다.

기자: 박근혜보수패당은 집권하기 전부터 추악한 권력야욕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요란하게 광고하며 민심을 유혹하였다. 그러나 그후 그것이 완전한 거짓말이였다는것이 만천하에 드러나지 않았는가.

실장: 그렇다. 당시 남조선의 일부 사람들이 《아이를 굶기지 않으려 헌신하는 어머니마음으로 생활정치, 사랑의 정치》를 하겠다는 꿀발린 소리에 행여나 치마입은 《대통령》이 생활고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눈물을 어머니다운 심정으로 닦아주지 않겠는가 하는 미련을 가졌던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박근혜패당이 가져다준것이란 《국민행복시대》가 아니라 최악의 불행시대, 민생도탄시대였다.

기자: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실장: 박근혜집권기간 남조선인민들은 삶의 초보적인 권리마저 여지없이 짓밟혔다.

돈과 일자리에 의해 생사가 판가름되는 남조선에서 실업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

2017년 초에 남조선에서 실업자수는 박근혜의 집권 첫해에 비해 23. 3% 늘어난 450여만명에 이르렀으며 반실업자수는 무려 1 000만명, 청년실업률은 34. 6%로서 사상 최고수치를 기록하였다.

특히 청년들의 실업은 사랑, 결혼, 해산을 포기하는 《3포세대》에 이어 집마련과 인간관계마저 포기하는 《5포세대》, 삶자체를 포기하는 《삶포세대》까지 등장시켰다.

기자: 이러한 처참한 현실은 보수패당이 만들어낸 각종 《경제 및 민생법안》들에 의해 빚어진것이 아닌가.

실장: 그렇다. 우선 박근혜집권시기 《로동개혁 5대법안》조작책동을 놓고보아도 뚜렷이 찾아볼수 있다.

역적패당이 조작한 《로동개혁 5대법안》은 1%밖에 안되는 재벌들에게는 특혜를 주고 99%의 절대다수 광범한 근로대중은 자본의 노예로 만들것을 목적으로 한 악법중의 악법이였다. 《로동개혁 5대법안》의 하나인 《근로기준법》을 보더라도 그것은 기업주가 부당한 리유를 내대고 로동자들의 임금을 대폭 삭감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로동시간을 연장하고도 그에 해당한 수당금을 잘라먹게 만들어놓았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도 비정규직로동자들의 고용기간을 2년으로부터 4년으로 늘임으로써 그들에게서 정규직으로 전환될 기회를 주지 않는 내용으로 되여있다. 이 법은 2년이라는 고용기간이 끝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게 한 당시의 《비정규직법》을 개악한것으로서 비정규직로동자들에게 일자리를 떼우지 않겠으면 2년을 더 비정규직으로 있을것을 강요하고있다.

산업현장전반에 대한 파견업종확대를 골자로 하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 역시 저임금과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불법파견을 합법화하는것으로서 남조선로동자들의 강력한 반발을 자아내고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도 근로대중의 생존권을 여지없이 침해하기는 마찬가지이다.

기자: 박근혜집권시기 보수패당은 기업주들이 로동자들을 마음대로 부려먹고 해고시킬수 있게 공간을 조성하는 제도적장치들도 만들어내지 않았는가.

실장: 그렇다. 당시 보수당국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일반해고, 취업규칙변경지침이 바로 그러한 법적장치들이다.

집권초기 《증세없는 복지》를 떠들던 박근혜패당은 《세법개정안》이라는것을 《국회》에서 강제로 통과시킴으로써 인민들에게서 더 많은 혈세를 빨아낼수 있는 법적토대까지 구축하였다.

이 민생교살악법으로 온갖 반인민적인 세금정책들이 람용되고 《세금폭탄》들이 련이어 터져 인민들의 생활을 죽음의 구렁텅이에 밀어넣었다.

공개된데 의하면 보수패당이 남조선의 한 가정으로부터 빨아낸 년평균 세금액수는 2016년에 2010년보다 수천US$ 더 늘어났다고 한다.

기자: 박근혜의 집권기간 하늘높은줄 모르고 치솟는 집값과 물가로 남조선인민들의 생활은 더욱 처참한 상태에 놓여있었다고 보는데.

실장: 남조선의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당시 2017년 1월 서울에서의 주택평균가격은 2015년 1월보다 5만US$나 더 올랐으며 물가 또한 년평균 15%씩 뛰여올라 주민들의 생계를 시시각각 위협하였다.

치료비와 약값도 너무 비싸 《가난하면 앓지 말라.》는 말이 류행어로 되였다.

오죽하였으면 당시 남조선신문 《한겨레》는 《병을 앓는 아이를 둔 부모들은 〈병고〉, 〈생활고〉, 〈가족고〉 등 〈3중고〉를 겪어야 한다. 죽음의 문턱으로 내몰린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가슴은 숯덩이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치료비용에 눈물만 떨구기 일쑤이다.》라고 개탄하였겠는가.

박근혜집권시기 남조선에서는 전체 주민세대의 45%에 달하는 700여만세대가 제집이 없어 뜨내기살이를 하였고 1 000여만명의 빈곤층이 삶의 막바지에서 죽지 못해 살아갔다.

제집이 없어 월세, 전세를 내여가며 남의 집 웃방 한칸을 빌려 사는 세방살이, 《무허가정착촌》, 《달동네》와 같이 주소도 없는 움막집, 판자집, 비닐박막집, 짐함집 등 집 아닌 집에서 하루살이처럼 사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였다.

사회의 99%를 이루는 절대다수의 인민들이 막바지인생으로 살고있을 때 1%의 특권층, 부유층들은 인민들이야 죽든말든 아랑곳하지 않고 일신의 치부와 영달, 향락에 물젖어있었다.

2017년 당시 보수당국이 줄여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남조선에서 부유층과 빈곤층의 소득격차는 2016년에 2006년의 8. 8배에서 12배로 더 벌어졌으며 1 000만명의 로동자들이 최저생계비도 안되는 최악의 임금마저 제대로 받지 못하고있을 때 특권층과 재벌들은 《고간》에 돈을 쌓아놓고 부귀영화를 누리고있었다고 한다.

박근혜년만 해도 옷을 무려 180여벌이나 갖추어놓고 하루에도 몇번씩 갈아입으며 돌아쳤다.

기자: 박근혜역도와 그 패당은 집권기간 온갖 독기를 부리며 남조선에 전대미문의 대참사까지 몰아오지 않았는가.

실장: 그렇다. 박근혜년이 집권하여 1년반도 못되는 사이에 경상북도 경주시 체육관지붕붕괴사고, 경기도 고양시 뻐스종합주차장과 전라남도 장성군 료양병원화재사고, 아시아나항공회사소속 려객기착륙사고 등 50여건의 각종 대형사고들이 일어났다.

2015년에도 2012년에 비해 무려 2배나 많은 2 740건의 해양선박사고가 발생하고 112명이 죽거나 실종되였다.

그리고 박근혜의 집권 3년동안 일어난 교통사고는 년평균 21만 5 000건, 사망자와 피해자수는 33만 3 000여명에 달하여 당시 남조선은 세계 1위의 교통사고지옥으로 락인되였다.

《자고 일어나면 사고가 났다는 불길한 소식뿐이다.》, 《도대체 이 땅에서 안전지대가 어디인가.》, 《무서워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겠다.》는 불만과 하소연이 남조선주민들속에서 련일 터져나왔다.

남조선을 동서고금에 없는 재난지역, 대참사지역으로 전락시킨 박근혜패당의 범죄는 남조선인민들은 물론 국제사회의 치솟는 분노를 자아내고있는 《세월》호참사를 통해 더욱 똑똑히 알수 있다.

300여명의 생명이 검푸른 바다에 무참히 수장된 《세월》호침몰사건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뜻밖의 재난이 아니라 철두철미 박근혜에 의해 빚어진 고의적인 특대형참사이다.

《세월》호참사에 이어 일어난 메르스사태도 역도년의 반인민적악정이 빚어낸 인재이다.

기자: 생의 빛이라고는 한줄기도 찾아볼수 없는 처절한 암흑사회, 복마전에서 살래야 살수 없어 수많은 사람들이 박근혜보수패당을 저주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실례 또한 헤아릴수 없다고 본다.

실장: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자 죄많은 아버지를 용서해달라며 탄불을 피워놓고 목숨을 끊은 로동자, 빚을 갚을 길이 없어 4살짜리 어린 자식을 품에 안고 15층 아빠트에서 뛰여내려 목숨을 끊은 30대녀성 등 자살의 길을 택한 사람들의 정상은 그야말로 참혹하기 이를데 없었다.

보수패당의 반인민적통치로 인해 남조선은 세계 1위의 《자살왕국》으로 전락되였다.

당시 보수당국이 극히 줄여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박근혜역도의 집권 4년간 자살자수는 6만명을 훨씬 넘어섰으며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은 무려 500만명, 자살을 계획하는 사람은 거의 200만명에 달하였다고 한다.

자살자들이 남긴 유서의 대부분은 《사는것이 힘들다.》, 《가진자의 론리에 굴복하는것이 이 사회의 합리》 등의 내용으로서 그 근원이 박근혜패당이 몰아온 반인민적악정과 사회악에 있다는것을 적라라하게 고발하였다.

《헬조선》, 《자살공화국》, 이것이 바로 남조선에 대한 민심의 절규이고 국제사회가 내린 개탄이며 박근혜보수패당이 떠든 《국민행복시대》의 참상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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