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7(2018)년 10월 10일 《우리 민족끼리》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에도 징역형 구형한 검찰의 오기》

 

사법부의 적페가 여전히 되풀이되고있다.

지난 10월 3일 남조선언론 《민중의 소리》에 사법적페청산을 강력히 요구하는 글이 실리였다.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검찰은 2일 오병윤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오병윤은 2013년말 박근혜《정권》의 《철도민영화》정책을 반대하며 철도로조가 파업을 벌릴 때 경찰의 로조지도부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있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정훈 전 전교조 위원장에게 재판부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리유로 이미 무죄를 선고한 마당에 검찰의 이같은 구형은 납득하기 어렵다.

2013년 철도로조가 박근혜《정권》의 《철도민영화》반대파업에 나서자 경찰은 민주로총에서 롱성중이던 김명환 철도로조위원장에 대한 체포를 시도했다.

이때 경찰투입을 막아나선 오병윤 전 의원과 김정훈 전 위원장 등을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먼저 진행된 김정훈 위원장에 대한 재판에서 2심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이 압수수색령장없이 체포령장만 발부받은 상태에서 건물을 수색하려 했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지난 4월 26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이같은 판단의 근거가 됐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의자를 체포할 때 별도의 압수수색령장없이 주거수색이 가능하도록 하고있는데 김정훈은 항소심의가 시작된 뒤 해당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헌법재판소》는 전원일치의견으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례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령장없이 피의자수색을 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였다.

이에 따라 항소심재판부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결과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정훈에 대한 《대법원》선고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때문에 무죄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오병윤도 마찬가지다.

그는 재판부가 검찰에 재판을 계속 해야 하느냐고 묻기까지 하며 김정훈에 대한 판결이 난 뒤 선고하기로 한것도 이런 사정을 고려했기때문일것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재판진행을 고집하면서 실형까지 구형했다.

이쯤되면 집착이라 불리울만하다.

민주화운동이나 조작간첩사건 등의 재심에서 《정부》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여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 검찰이 기계적으로 상소를 반복하는 행태에 대한 비판이 많았다.

불필요한 재판이 계속 이어져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킨 검찰권람용의 대표적사례다.

이때문에 작년에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무죄가 명백한데도 무죄를 구형하지 않은 관행 페지를 권고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도 이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오병윤 전 의원의 경우가 물론 과거사사건은 아니다.

하지만 무죄가 분명히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괴롭힌다는 점에서는 별로 다르지 않다.

검찰권람용을 반성한다면서 다른쪽에선 여전히 무리한 구형을 되풀이하고있다.

검찰의 무익한 오기가 새로운 적페를 만들고있는 셈이다.

이러니 검찰이 과거사반성에 소극적이란 비판이 끊기지 않는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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