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7(2018)년 11월 5일 《우리 민족끼리》

 

《판문점선언비준에 대승적으로 나서야》

 

지난 10월 24일 남조선의 어느 한 신문에 북남관계개선과 조선반도의 평화번영을 위한 판문점선언의 《국회》비준을 강조한 글이 실렸다.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가 23일 《국무회의》를 열어 《9월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리행을 위한 군사분야합의서》비준안을 의결했다.

이들 문서는 남북간 적대관계종식, 교류협력증진, 철도도로련결, 리산가족상봉, 비핵화추진 향후 남북관계발전에 필요한 핵심적내용을 담고있다.

특히 군사분야합의서는 비무장지대내 감시초소(GP)철수, 서해완충구역설정, 비행제한구역설정 등 남북간의 우발충돌방지를 위한 구체적방안을 담고있어 《한》반도긴장완화에 큰 기여를 할것으로 기대된다.

남북관계진전과 군사적긴장완화를 위해서는 《9월평양공동선언》, 군사분야합의서의 신속한 비준절차가 불가피했다.

《정부》는 이제 《대북제재》를 둘러싼 미국과의 의견을 사전조률하며 비준한 내용을 차질없이 리행해나가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

이들 합의서의 실천으로 남북관계가 발전하고 군사적긴장이 완화되면 이는 《한》반도비핵화조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것이다.

다만 《정부》가 《9월평양공동선언》의 기본이 되는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동의를 먼저 마무리한 뒤 《9월평양공동선언》을 처리하는게 모양이 좋았을것이다.

그렇더라도 《자유한국당》이 이런 뒤바뀐 순서를 맹비난할 자격은 없다.

판문점선언의 비준을 《나 몰라》라 하고 정쟁화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기때문이다.

현재 남북철도련결이나 산림협력, 판문점공동경비구역비무장화와 같은 일부 합의사안은 이미 추진되고있거나 추진을 눈앞에 두고있다.

반면에 9월 《국회》에 제출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은 아직 상임위원회에 상정도 안된 상태다.

남북관계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이들 합의서를 언제까지나 방치할수는 없다.

이번 일은 《국회》가 더는 판문점선언비준동의안을 볼모처럼 붙잡고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국회》는 남북관계발전과 《한》반도평화를 위해 대승적으로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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