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7(2018)년 11월 6일 《우리 민족끼리》

 

《보수야당이 해야 할 일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다》

 

지난 10월 25일 남조선언론 《민중의 소리》에 북남관계개선과 조선반도의 평화번영을 위한 판문점선언의 《국회》비준동의를 강조한 글이 실리였다.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가 23일 《국무회의》를 열어 《9월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합의서를 비준했다.

이 문서들은 4. 27판문점선언의 후속조치의 성격이 강하다.

현재 남북관계발전의 속도로 볼 때 곧바로 비준해야 할 성격이라는 점은 분명해보인다.

문제는 보수야당의 반발이다.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야당은 판문점선언의 《국회》비준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후속합의를 현 《정부》가 비준한것은 순서가 바뀐것이라고 주장하고있다.

형식론리로만 보면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고도 할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국회》에서의 비준론의를 반대해왔던 보수야당이 할 주장은 아니라고 본다.

남북관계의 력사적경험을 돌아봐도 보수야당의 주장은 지나치다.

그동안 6. 15남북공동선언이나 10. 4선언 등도 《국회》동의없이 《정부》비준으로 절차가 마무리됐다.

이번에 현 《정부》들어 판문점선언의 《국회》비준을 요청한것은 오히려 높게 평가받을 일이다.

여야를 망라해 국민적합의를 만들어내겠다는 의지가 담긴것이기에 그렇다.

보수야당은 형식론리를 들어 《정부》를 비난할게 아니라 이미 《국회》에 계류되여있는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조속히 처리하는게 맞다.

《국회》가 판문점선언의 비준동의안을 볼모처럼 붙잡고있는다고 해서 상황이 보수야당에게 유리하게 바뀌는것도 아니다.

이미 과거와 같은 반북공세가 정치적으로 보수야당에게 도움이 되는것도 아니기때문이다.

남북관계의 변화에 스스로 한몫을 차지하고싶다면 자신이 해야 할 일은 해놓고 입을 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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