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7(2018)년 11월 5일 《우리 민족끼리》

 

남조선 법조계성원들 《사법롱단》 특별재판부 도입 강력히 요구

 

남조선언론들의 보도에 의하면 지난 10월 30일 남조선의 법조계성원들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사법롱단해결을 위한 특별판사도입 긴급토론회》를 열고 《량승태사법롱단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재판부를 도입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참가자들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이 《제식구감싸기》식 결론을 내리기 위한 《꼬리자르기》일수 있다고 하면서 재판거래의 실체가 낱낱이 밝혀질 때까지 긴장과 관심의 끈을 놓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통상적인 압수수색령장의 발부률과 비교할 때 현재 진행중인 《사법롱단》사건에서는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령장에 대해 이례적인 기각률이 나오고있다고 까밝히면서 재야 법조계성원들로 재판부를 구성할수 있는 방안과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방안도 마련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도 더불어민주당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진보련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사법롱단관여법관 탄핵소추안 공개제안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참가자들은 《사법롱단》사태는 단순한 직권람용문제가 아니라고 하면서 검찰수사나 직권람용적용여부와는 별개로 이미 징계에 회부된 법관들과 검찰기소대상이 되고있는 현직 법관들은 중대한 위헌행위로 마땅히 탄핵되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였다.

끝으로 법관들의 탄핵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하면서 다시는 《사법롱단》과 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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