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7(2018)년 12월 7일 《우리 민족끼리》

 

《<보안법> 페지하고 <국가범죄> 청산하라》

 

지난 12월 1일 남조선 각계층시민들이 반통일파쑈악법 《보안법》을 페지하고 분렬적페청산을 강력히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기자회견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안법》제정 70년이 되는 12월 1일 각계각층은 반민족, 반통일악법인 《보안법》의 페지와 《반인권적국가범죄 공소시효배제특별법》제정으로 분렬적페중의 적페를 청산할것을 《정부》와《국회》에 요구했다.

력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을 철저히 리행하기 위하여 우리 사회는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가로막아온 《보안법》을 즉각 페지하고 이 악법으로 자행한 반인륜적고문조작《국가범죄》를 완전히 청산해야 한다.

현 집권자는 10월 23일 《국무회의》심의의결을 거쳐 《9월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합의서를 비준했다.

이에 따라 《9월평양공동선언》은 법적인 효력을 가지게 되였으며 《보안법》은 사실상 그 수명을 다하게 되였다.

반민족, 반통일적인 파쑈《정권》은 그동안 《보안법》을 도구로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하고 불의한 《정권》유지를 위해 민주인사들을 《반국가단체》로 고문조작하는 《국가범죄》도 서슴없이 자행했다.

《박정희 5. 16쿠데타정권》과 《5공전두환내란반란정권》이 《보안법》을 휘둘러 자주, 민주통일을 념원하는 국민들의 인권을 얼마나 극악하게 짓밟았는지 《반국가단체 고문조작국가범죄》인 《인민혁명당재건위원회사건》과 《아람회사건》이 분명하게 실증하고있다.

박정희《유신》독재《정권》은 1975년 4월 8일 사형선고를 받은 《인민혁명당재건위원회사건》관련자들을 형을 확정하고 하루도 지나지 않아 사형을 집행하는 《사법살인》을 자행했다.

국제법학자협회는 이날을 《사법암흑의 날》로 선포했다.

이 사건피해자들은 2007년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5공전두환내란반란정권》은 1981년 7월 통일념원을 담은 문집 《한나라》발간을 준비하고 《전두환광주살륙작전》유인물을 배포한 공무원들을 지하고문실로 끌고가 《반국가단체》로 고문조작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피해자들 역시 2009년 재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되였다.

그러나 《유신》독재와 《5공국가》범죄청산은 끝나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먼저 《반국가단체고문조작국가범죄》의 주범 박정희와 전두환을 《반인륜적고문조작 국가범죄공소시효배제특별법》을 제정하여 심판함으로써 력사정의와 사회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또한 이들 불의한 《정권》의 《반국가단체고문조작국가범죄》에 가담한 《사법롱단》의원 조법관들도 밝혀내 준엄하게 심판해야 한다.

리명박, 박근혜《정권》은 《인민혁명당재건위원회사건》과 《아람회사건》을 표적삼아 《반국가단체고문조작국가범죄》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부당하게 가로막았다.

《유신》독재와 《5공》의 후예들의 이러한 만행은 《정부》가 약속한 과거사청산을 짓밟은 또 하나의 《국가범죄》로서 용납될수 없다.

《정부》와 《국회》는《보안법》을 철페하고 《반인륜적국가범죄 공소시효배제특별법》을 제정하여 《국가범죄》를 청산하고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을 철저히 리행해나가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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