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8(2019)년 1월 12일 《우리 민족끼리》

 

《전직 <대법원>원장 첫 검찰 소환, 이젠 <몸통> 책임 밝힐 때》

 

지난 5일 남조선언론 《한겨레》에 전 《대법원》원장 량승태가 《사법롱단》사건의 모든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을것을 요구한 글이 실렸다.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검찰이 《사법롱단》사건의 몸통으로 지목되여온 량승태 전 《대법원》원장을 11일 소환한다.

전직 《대법원》원장이 검찰조사를 받는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란 점에서 당사자뿐아니라 사법부로서도 치욕적인 일이 아닐수 없다.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사법부 구성원전체가 다시 한번 성찰하는 계기로 삼기 바란다.

량승태는 이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공소장에 100여차례 이름을 올리며 주요혐의에 공범으로 등장했다.

재판거래와 법관사찰 등 《사법롱단》이 그가 추진한 상고법원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법원안팎에선 그를 《몸통》으로 꼽아왔다.

법원행정처 문건과 관련자진술로 드러난 사실도 대체로 이에 부합한다.

그는 일제강제징역사건 상고심이 진행중일 때 일본 전범기업쪽 변호사와 만나 소부에 있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보내기로 약속했다고 한다.

두명의 법원행정처 처장이 줄줄이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을 만나 사건을 론의한것도 《대법원》원장인 그의 재가아래 이루어졌을것이다.

그 대가로 재외공관 파견법관자리를 확보했고 이 과정에도 량승태가 직접 뛰여들었다고 한다.

원세훈 전 《국정원》원장사건은 청와대 민정수석 주문대로 《신속하게 전원합의체》로 넘겨져 파기됐다.

그 과정에서 법원행정처 소속판사가 작성한 쟁점보고서가 재판에 관여하는 연구관에게 넘겨져 판결문에 대폭 반영됐다.

재판장인 《대법원》원장이 그 과정을 몰랐을리 없다.

법원행정처 문건에는 《집권자 <국정>운영 뒤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고 《돌출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청와대와 물밑조률》한 사실까지 드러나있다.

상고법원추진에 청와대가 제대로 협조하지 않자 그동안의 《조률》을 재검토하는 방안까지 담겨있다.

이런데도 재판거래가 아니라고 발뺌할것인가.

상고법원 등 자신의 정책에 비판적인 법관들에게 불리익을 주기 위해 《물의야기 법관인사조치보고》문건을 결재해 실행하게 하는 등 법관사찰을 지시한것도 그였다.

《사법롱단》은 그의 《상고법원》욕심에서 비롯됐다.

그럼에도 임종헌에게 모든 책임을 미루는 《꼬리자르기》가 진행중이다.

사실과도 거리가 멀고 정의롭지도 않다.

그의 말대로 사법부를 사랑한다면 진실을 밝히고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로 검찰에 나오기 바란다.

썩은 살을 도려내고 새살을 돋게 함으로써 법원이 국민신뢰를 회복할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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