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8(2019)년 2월 18일 《우리 민족끼리》

 

《<사법롱단>은 민주주의의 적이다》

 

지난 2월 12일 남조선언론 《민중의 소리》에 지난 박근혜집권시기 전 《대법원》 원장이였던 량승태와 그 일당이 감행한 《사법롱단》은 남조선사회의 민주와 인권을 무참히 파괴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한 글이 실렸다.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검찰이 량승태 전 《대법원》 원장을 구속기소하고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을 불구속기소했다. 또한 이미 재판중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추가기소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 원장과 법원행정처 차장이 직무와 관련한 범죄혐의로 퇴임뒤 법정에 서게 된것이다.

량승태와 두 전직 대법관, 추가기소된 임종헌 등 4명은 공범으로 기재되여있다고 한다. 이로써 지난해 6월에 시작된 검찰의 《사법롱단》수사는 8개월만에 마무리단계에 들어갔다.

량승태에게는 직권람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루설,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전자기록위작 및 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국고》손실혐의가 적용되였다.

량승태에게 적용된 범죄혐의는 총 47개에 이르며 수사기록만 수십만장에 달한다고 한다. 핵심혐의는 박근혜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일제시기 전범기업강제징용피해자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재판개입, 청탁 등에 의한 각종 사법행정권람용 및 공모, 《판사블랙리스트》 제작의혹 등으로 그야말로 권력형비리의 종합판이다.

《<재판의 독립>없이 <민주주의>는 없다.》던 량승태가 스스로 진정한 《재판의 독립》이 필요한 리유를 립증한 셈이다.

량승태사법부는 《3권분립》, 《사법부독립》이라는 안전판뒤에서 추악한 《사법롱단》을 저질러왔음이 적라라하게 드러나고있다. 세간에 떠돌던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진상이 실상법의 이름으로 자행된 각종 법의 악용과 오판이라는 민낯이였음이 밝혀지고있는것이다.

권력과 결탁한 재판거래는 명백한 《사법롱단》이며 《국법》질서를 어지럽히고 《헌법》적가치를 부정한것이다.

《사법부의 독립》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보루역할을 할 때 지켜지고 존중받는것이다.

이 엄격한 권리를 자신들에게 주어진 무소불위의 권한으로 착각해온 량승태와 그 측근으로 분류되는 《량승태키즈》 재판관들은 민주주의의 적이다.

이들을 엄단하고 그 뿌리를 들어내지 않고서는 사법정의는 료원하다.

《사법롱단》은 사법부가 《민주주의와 인권의 보루》라는 국민의 믿음을 저버리는 중대범죄이며 남한》의 근간을 파괴하는 엄중한 범법행위이다. 따라서 《사법롱단》은 명백한 탄핵의 대상이며 《사법롱단》에 련루된 판사들은 탄핵소추의 대상이다.

절대로 드러나거나 무너지지 않을것 같던 사법부의 재판거래 및 권력결탁에 대한 법적심판이 여기까지 온것은 초불혁명으로 《정권》이 탄생되였기때문이다. 그 힘으로 더디지만 량승태와 그 일당의 《사법롱단》이 드러났다.

《량승태<사법롱단>대응을 위한 시국회의》가 탄핵법관명단을 발표하고 《국회》에 탄핵소추안을 제안했고 《전국법관대표회의》도 재판개입법관의 탄핵촉구결의안을 가결했다.

량승태일당의 각종 재판거래 및 부당한 재판개입으로 피해를 본 사법피해자들과 새로운 사회를 간절히 바라는 국민들이 지켜보고있다.

국민들은 남한》의 력사에서 단죄하지 못한 불의한 권력이 민중을 어떻게 탄압하고 학살했는지 알고있다.

사법부와 정치권은 지금의 상황을 천우신조로 찾아온 기회로 알아야 한다.

또한 정치권은 《사법롱단》청산이라는 력사적과제앞에 정치적유불리를 따지거나 정파적손익계산을 통해 꼼수를 부리지 말아야 한다.

정치권은 여야구분없이 《사법롱단》관여법관에 대한 탄핵과 피해자구제를 위한 《특별법》제정 그리고 《사법롱단》사태의 중심에 있었던 법원행정처의 페지, 사법의 관료화방지 등을 국민앞에 속죄하는 마음으로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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