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8(2019)년 3월 12일 《우리 민족끼리》

 

《제10차 <방위비분담금협정>안 거부하고 재협상하라》

 

지난 3월 5일 남조선의 민중당이 《방위비분담금협정》가서명안이 《국무회의》에서 그대로 의결된것과 관련하여 이를 항의하며 재협상할것을 요구하는 론평을 발표하였다.

이날 발표된 론평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중당은 지난 2월 10일 1조 389억원을 1년짜리 《방위비분담금》으로 가서명한 제10차 《방위비분담금협정》이 터무니 없다고 루차 비판해왔다. 미국의 요구말고는 인상요인이 없는데도 대폭 올려줬기때문이다.

군사건설분야 예산수요도 줄었고 17년기준 불용액도 1조원이 넘는 점을 감안하면 인상이 아니라 대폭 삭감했어야 했다.

무엇보다 《한》반도정세변화로 주《한》미군의 주둔근거마저도 줄어들고있지 않는가. 그런데도 오늘 《국무회의》는 10차 《방위비분담금협정》가서명안을 그대로 의결하였다.

《방위비》를 증액하면 미국에게는 좋겠지만 그렇다고 평화가 따라오는건 아니다.

《한》반도평화는 남북선언들을 잘 리행해야 온다.

또한 북미관계개선과 북미사이의 평화협정체결이야말로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위한 든든한 담보다.

제10차 《방위비분담금협정》안을 재가하지 말고 재협상을 요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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