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8(2019)년 7월 2일 《우리 민족끼리》

 

《추경지연탓에 고통받는 <경제적약자> 안보이나》

 

지난 6월 28일 남조선언론 《한겨레》에 저들의 권력야욕실현만을 추구하며 현 당국의 경제정책추진을 사사건건 가로막는 《자유한국당》때문에 남조선인민들이 더욱 고통을 받고있다고 주장한 글이 실렸다.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유한국당》때문에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가 두달넘게 지연되면서 그 피해가 청년구직자, 중소기업, 빈곤층, 장애인 등 이 사회의 경제적약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있다.

입만 열면 《국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정작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아 가뜩이나 생활고에 시달리는 취약계층의 고통이 더 커지고있다.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정부》가 청년 1명당 연 900만원씩 3년간 2 7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이 두달가까이 멈춰서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임금격차를 줄여 청년구직난과 중소기업구인난을 동시에 완화하려는 취지에서 지난해 3월 도입됐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신청기업들이 몰리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에만 8 759개 업체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받아 5만 3 384명의 청년을 채용했다.

반응이 좋다보니 올해 본예산에 책정한 6 745억원이 모두 소진돼 5월 10일부터 신규신청접수가 중단됐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 2 883억원을 추가편성했다. 청년 3만 2 000명을 채용할수 있는 예산이다.

빈곤층 3만 4 000가구에 대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지원도 발이 묶여있다.

애초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부양의무자기준을 2022년부터 완화할 계획이였다.

그러나 《조기시행》을 요구하는 여론을 받아들여 3년 앞당겨 기준을 완화했고 이번 추경에 852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그동안 부양의무자기준때문에 지원대상에서 탈락했던 빈곤층가구들이 추경통과를 애타게 기다리고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장애인등급제》를 올해 7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페지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장애인단체들은 《예산반영이 없는 장애등급제페지는 가짜》라며 예산확대를 요구했다.

《정부》는 일단 이번 추경에 114억원을 책정해 2 000명의 장애인이 추가로 지원을 받을수 있게 했으나 이마저도 《국회》문턱을 넘지 못하고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강원산불과 포항지진의 피해복구는 본예산의 예비비와 국민성금 등으로 충당할수 있지만 해당지역주민들의 생계안정을 위한 일자리사업은 추경이 처리돼야 집행이 가능하다.

피해지역주민들이 요청한 사업을 반영한 예산이다. 또 울산, 창원, 거제, 군산, 목포, 통영 등 고용, 산업위기지역 일자리예산 790억원,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융자자금확충 2 000억원, 생계유지가 곤난한 저소득층 긴급생계비지원확대 204억원, 임금체불로동자생활안정자금지원확대 88억원 등 이번 추경에 포함된 민생관련예산은 일일이 다 렬거하기 어려울 정도다.

《자유한국당》이 지난 6월 24일 의원총회에서 《<국회정상화>를 위한 여야합의》를 번복한뒤 라경원 원내대표는 《국민의 뜻》이라고 말했다.

도대체 어느 국민을 얘기하는건지 묻지 않을수 없다.

글은 끝으로 《자유한국당》이 저들의 정략적목적을 추구하며 현 당국의 경제정책추진을 가로막을수록 민생은 더욱 악화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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