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8(2019)년 8월 13일 《우리 민족끼리》

 

《방위비분담금 5배 더 내라? 해도 너무한 미국》

 

지난 8월 6일 남조선언론 《프레시안》에는 남조선에 래년도 《방위비분담금》을 올해에 비해 5배나 더 요구하는 미국의 날강도적인 행태를 비난하는 글이 실리였다.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난 7월 23일~24일 남조선을 행각한 죤 볼튼 미국가안보보좌관이 들고온 노란 서류철에는 래년도 주《한》미군주둔비 50억딸라의 청구서가 들어있었다.

남조선행각에 앞서 들린 일본에게도 주일미군주둔비의 대폭증액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러자 아베정권내에서도 주일미군이 일본을 지켜주기 위해서만 주둔하는것이 아니라 태평양지역이 지정학적으로나 전략적으로 미국의 안보에 중요하기때문에 미군이 일본에 주둔하는것 아니냐는 볼멘 소리도 나왔다고 한다.

국의 갑작스런 주둔비증액요구는 지나치게 일방적이고 변화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상황을 일부러 외면하는 밀어붙이기식이라 보인다.

미군은 6. 25전쟁에 참전한 후 1954년에 발효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남《한》주둔의 법적, 국제적기반을 마련했다.

1980년대말~1990년대초 랭전종식후 《한》반도에서의 미군의 역할은 변화될수밖에 없었다.

1990년대부터는 동북아시아지역에서 미국의 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주《한》미군이 역할하기 시작했다.

이는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성주에 배치한 《싸드》와 《엑스밴드》전파탐지기도 북에 핑게를 대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중국견제용이라는것을 미국은 더 잘 알고있을것이다.

또 하나는 《방위비분담금》이 일본과 비교해도 시작부터 잘못 계산됐다.

일본은 미군에게 빌려주는 부지까지 포함해 경비로 계산하여 처음부터 비률을 높여서 시작했다.

그런데 우리는 처음부터 미국중심으로 계산하여 부지에 대한 계산을 넣지 않았다.

평택미군기지건설사업만 해도 그렇다.

미군기지이전사업이 시작된 2003년 남《한》과 미국은 기지이전비용을 50:50으로 부담하기로 했다.

그러나 16조원이 들어간 기지이전사업은 최종적으로 남《한》이 92%, 미군은 8%만 부담했다.

결국 우리 예산만으로 평택기지를 완공했고 미국에 헌납한 셈이다.

남《한》과 주《한》미군사이에 이미 불평등한 셈법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미국은 이번에 또 5배증액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요구를 하고있다.

현 미국대통령이나 미국의 정치권일각, 남《한》의 보수야당은 《동맹》을 강조한다.

동맹이란 《둘이상의 국가가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동일한 행동을 하기로 한 약속이나 관계》라고 사전에 씌여있다.

《한미동맹》에서, 《SOFA》나 주둔비협정에서 남《한》과 미국이 동맹관계인지 아니면 갑을관계인지 남《한》과 미국 모두에게 묻고싶다.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함으로써 서태평양은 미국의 바다가 되였고 인도-태평양전략의 효력이 미미한 상황에서 미군의 《한》반도주둔은 미국에 힘을 실어주고있다.

미국에서 서쪽으로 최전방에 평택미군기지가 있는것이다.

동북아시아지역에서 돈으로 환산해도 엄청난 리득을 누리고있는 미국이 현재 주둔비의 5배를 증액한다고 하는데 미국의 처사가 《해도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수 없다.

오히려 미국이 평택기지사용료를 남《한》에 지불해야 하는것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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