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8(2019)년 8월 21일 《우리 민족끼리》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페기하여야》

 

지난 8월 14일 남조선언론 《민플러스》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당장 페기되여야 한다고 주장한 글이 실렸다.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페기문제의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 아베정권에 있다.

원래부터 식민지지배에 대한 사죄없이 《한》일간 군사동맹을 맺는다는것부터가 어불성설이지만 아예 일본이 남《한》을 《안보위협대상》으로 간주하고있기때문에 일본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유지할 명분도 실리도 없다. 일본이 일단 수출규제를 해놓고 속도를 조절해가며 남《한》을 불확실성으로 괴롭히고있는 조건에서 남《한》역시 군사정보협력에서 일단 연장을 종료해놓고 장차 재협상으로 가자고 하는것은 상식에 속한다.

《한》일관계를 이처럼 파탄지경에 이르게 만든 책임 역시 주로는 아베정권에 있고 리명박, 박근혜《정권》도 공범이다.

특히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인 경우 박근혜가 《국회》에서 탄핵당하기 불과 10일전에 비공개로 졸속으로 이루어진 협정이다.

기자들은 이를 비판하며 취재를 거부했다. 당시 《국무총리는 지금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있는 황교안이였다.

일본군국주의세력들과 토착왜구세력들이 작당하여 《한》반도평화를 위협하는 군사협정을 졸속으로 체결한것은 그 절차와 과정이 모두 재조사대상이고 책임자처벌이 필요한 문제이다.

현 《정부》는 1910년 《한일합병조약》의 불법성문제와 독도문제, 일본군성노예문제 및 강제징용청구권문제 등 무수한 《한》일관계문제들을 민족주권과 자존의 립장에서 한단계 높게 풀어야 할 력사적책무를 떠안은 《정권》이다. 그렇게 하자고 해도 결국 아베정권과 박근혜《정권》이 싸질러놓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는 쓰레기부터 치우고 시작해야 한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페기에 대해 최근 신중하자는 의견이 나오는것은 사실 미국때문이다.

미 안보보좌관 볼튼과 신임국방장관 에스퍼가 남《한》을 들락거리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만은 절대 건드리지 말라는 요구를 안하고 갔을리가 없다. 미국언론들은 련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북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가능한 비핵화(FFVD)를 달성하고 지역안정 및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수단》이라거나 《남<한>의 <군사정보보호협정>철회시사는 자충수이며 동맹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짖어대고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미국의 리해에 중요하다는것을 말해주는것이다. 그러나 자주외교의 한걸음을 내디디려면 용기가 필요하고 발상도 전환해야 한다.

최근 미국이 호르무즈해협파병, 방위비분담금 6조원인상 기정사실화, 중거리미싸일배치 등 온갖 청구서를 들고 일방적으로 남《한》을 유린하고있다. 게다가 트럼프는 《방위비분담금인상이 자기 임대료 올리는것보다 쉽다.》면서 남《한》국민과 현 당국자를 우롱해나섰다. 이러한 때 《정부》가 말하기 좋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무력화시켜 놓고 재협상국면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면 미국이 요구하는 다른 여타문제에서도 협상력과 외교력이 높아지면 높아졌지 줄어들지는 않을것이다. 이것은 《정부》의 자주외교의 의미있는 출발점이 될수 있다.

74년전 8. 15 해방후 조선총독부에 걸려있던 일장기가 내려오고 대신 올라간것은 성조기였다. 분단의 비극은 거기로부터 시작되였다. 력사의 안목에서 보나 현실정치와 대일대미외교를 놓고 보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페기는 신중히 대할 문제가 아니라 과감하게 대할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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