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8(2019)년 8월 23일 《우리 민족끼리》

 

《일방적으로 뜯어가는 <한미동맹>, 더는 안된다》

 

지난 8월 19일 남조선의 민중당이 《방위비분담금》인상을 요구하는 미국의 날강도적행태를 비난한 론평을 발표하였다.

론평은 다음과 같다.

주《한》미군 인건비에다 전략자산전개비용, 호르무즈해협방어와 남중국해에서의 《항행의 자유》비용까지 총 50억US$, 우리 돈으로 6조원.

지난달 볼튼 보좌관이 트럼프의 뜻이라며 우리 당국자에게 요구한 11차 《방위비분담금》명세서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과도 무관하게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전 세계에 파견되여있는 미군비용의 일부까지도 우리에게 떠넘기겠다는 미국의 날강도적인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올해 《방위비분담금》은 1조 389억원으로 8. 2% 올랐다. 사실 이것가지고도 많은 국민이 반대하였다. 《한》반도평화체제를 만든다면서 리명박, 박근혜《정부》보다 더 인상해줬으니 당연한 반대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6배, 600% 올려달라는 청구서를 내밀며 압박하고있으니 미국이 남《한》을 얼마나 얕잡아보면 이런 황당한 청구서를 내민단 말인가?

올해 분담금만 해도 1조 389억원이라고 하지만 무상으로 제공하는 토지임대료 등 주《한》미군에 실제로 제공하는 액수를 따져보면 4조원가까운 돈이 나가고있다.

10차 《방위비분담금협정》 미국측 대표였던 티모시 베츠가 우리측 당국자와 조만간 있게 될 11차 협정 공식협의에 앞서 사전론의를 할 예정이라고 한다.

굴욕적인 《한미동맹》을 해체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있다. 그 어느 때보다 대미자주외교가 절실하다. 이 점을 《정부》는 명심하고 11차 협상에 나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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