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8(2019)년 9월 7일 《우리 민족끼리》

 

《미군기지 조기반환요구는 당연한 권리다》

 

지난 9월 3일 남조선《경향신문》에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으로부터 기지를 돌려받는것은 남조선의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한 사설이 실렸다.

사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가 주《한》미군재배치계획에 따라 평택기지 등으로 이전하였거나 이전할 예정인 26개 미군기지에 대한 조기반환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 서울 룡산기지반환도 올해중에 개시하기로 하고 이 내용을 미국측에 통보하였다.

그런데 《정부》의 이런 움직임을 두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종료결정을 비판한 미국을 향해 맞대응한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사안의 본류를 잘못짚은 편향적주장이라고 하지 않을수 없다.

미군기지의 이전은 더이상 방치할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다.

미국이 반환하고 남은 26개 기지중 19곳은 반환절차를 협의하는 중이지만 7곳은 아직 협의하지 못하고있다.

대표적으로 원주시일대의 34만 4 332㎡ 규모의 《캠프롱》은 2010년 6월 미군이 평택으로 이전한뒤 부지가 9년째 방치되고있다.

이 기지는 2013년에 원주시가 국방부와 토지매입협약을 체결하고 3년뒤 665억원을 완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토지를 넘겨받지 못하고있다.

미군이 50년이상 쓴 이 기지의 토양오염정화비용을 누가 부담할것인지를 놓고 미군과 환경부가 줄당기기를 벌리고있기때문이다.

인천의 부평과 동두천 등에 있는 3개의 기지도 마찬가지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외자를 유치해서 부지를 매입하고 환경부담금까지 물고있는데 땅을 넘겨받지 못하고있다.

주《한》미군사령부와 미8군사령부가 이미 룡산에서 평택으로 옮겼는데도 룡산기지반환협의는 시작도 못하고있다.

때문에 같은 상황이 벌어지기전에 미군기지반환을 위한 협의를 요구하는것은 당연하다.

미군기지반환은 지금 시작해도 마무리까지는 한참 걸린다.

이런 당연한 《정부》의 조치를 두고 《한》미관계를 악화시킨다고 비판하는 주장은 과도하다.

사설은 끝으로 남조선강점 미군으로부터 모든 기지들을 돌려받을뿐아니라 기지안의 오염된 생태환경을 원상태로 복구할것을 미국에 요구하는것은 남조선의 응당한 권리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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