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8(2019)년 11월 29일 《우리 민족끼리》

 

《주<한>미군주둔비 어떻게 사용되고있나》

 

지난 11월 26일 남조선언론 《민플러스》에 《방위비분담금》이 남조선경제와 남조선인민들에게 그대로 돌아온다는 남조선강점 미군측의 황당한 주장을 폭로한 글이 실렸다.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국의 터무니없는 《방위비분담금》 6조원요구에 여기저기서 미국정부를 규탄하는 집회가 이어지고있다. 이런가운데 에이브람스 주《한》미군사령관이 평택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에서 진행한 《돈(방위비분담금)은 남<한>경제와 국민들에게 바로 돌아갈것이며 나한테는 오지 않는다.》는 인터뷰가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이 기사를 본 평택시민들은 경악했다. 현재 평택이 겪고있는 미군기지로 인한 사건사고피해때문이다.

평택에는 미국방성의 해외시설중 단연 최고인 평택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가 있다. 면적만도 여의도의 5. 5배인 1 467만 7 000㎡이며 기지둘레만 18. 5㎞이다. 건설비용은 16조원으로 92%를 남《한》이 부담했다. 평택미군기지는 거액의 돈만이 아니라 엄청난 정치적, 사회적비용을 치른 곳이기도 하다.

로무현《정부》당시 《미군기지이전사업》이라는 《국책》사업으로 미군에게 새롭게 360만평의 땅을 제공하도록 강요받은 평택에서는 격렬한 미군기지확장저지투쟁이 있었다. 지금 협상중인 《방위비분담금》에 미군기지주변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의 사회적피해비용은 책정되지 않고있다. 격렬한 투쟁을 치르고 15년이상이 지난 지금도 평택에서는 미군기지로 인한 엄청난 사회적비용을 치르고있다.

평택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는 특이하게도 공공하수처리시설에도 미군전용 하수처리시설이 따로 있다. 미군전용 하수처리시설은 2014년 국방부예산으로 준공된것으로 평택시가 관리를 맡고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미군이 버리는 페수, 오수, 하수를 정화만 하는 수준이다. 그 리유는 미군기지안의 하수관전체를 관리할수 없고 민간인은 기지출입이 금지되여있어 하수관을 직접 볼수도 없으며 《기밀》이란 리유로 하수관전체설계도조차 없는 실정이기때문이다.

작년에는 미군이 이 전용하수처리시설을 통해 불법으로 페수를 버려 평택시가 환경부에 벌금을 납부해야 했다. 원래 팽성공공하수처리시설은 처리수를 리용해 물고기와 부레옥잠육성, 하수재활용, 농업용수재리용 등을 인정받아 2년 련속 최우수공공하수처리시설로 선정된 곳이였다. 하지만 미군전용 하수처리시설이 들어오면서부터는 그런 영예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처리수는 농업용수로도 리용할수 없게 됐으며 하수재활용도 어렵다. 미군이 불법으로 버리는 페수때문이다. 이와 같은 사회적비용을 《방위비분담금》으로 환산해낸다면 얼마나 나올가? 천문학적수자가 나올것이다.

평택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는 세계 최대규모인것만큼 미군기지로 인한 사건사고도 세계 최고수준이다. 주《한》미군사령부가 이전을 시작한 2017년부터 정리해보더라도 미군기지로 인한 크고 작은 사건사고만도 100여건이나 된다. 미군기지로 인한 토양, 지하수오염, 군항공기에 의한 소음피해, 미군기지 경계벽공사로 인한 침수피해, 교통사고, 폭행사고, 미군기지조명등으로 인한 농작물피해, 문화적외곡, 군사주의문화 등 미군기지주변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의 피해는 실로 라렬하기 힘든 상황이다. 그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는 지금도 엄청난 사회적비용을 치르고있다.

《방위비분담금》이 남《한》경제와 국민에게 바로 돌아간다는 에이브람스 주《한》미군사령관의 이야기는 그래서 거짓이다.

도대체 우리에게 돌아온게 무엇이 있나? 미군기지로 인한 사건사고만 늘어났다.

《방위비분담금》으로 우리 경제가 좋아졌나? 이건 누가 봐도 아니라고 할것이다.

그럼 《방위비분담금》금액만큼 우리 생활이 안전하고 평화로워졌는가? 아니다. 더 불안하고 피해만 커졌다. 여기에 《방위비분담금》을 매년 쓰지 않고있다가 리자수익을 챙기는 미군은 남《한》국민을 대상으로 《조폭갈취행위》를 하고있는것이다.

《조폭갈취 그만해라.》, 《<방위비분담금> 올려줄수 없다.》, 《미군기지 철수한다고? 환영한다.》…

평택역광장에 설치된 현수막글귀들이다. 평택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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