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8(2019)년 11월 30일 《우리 민족끼리》

 

《김학의 별장성접대무마는 검찰의 조직적사법롱단》

 

지난 11월 26일 남조선인터네트신문 《민중의 소리》에 박근혜집권시기의 《김학의성접대사건》을 보수패당의 압력에 굴복하여 무마시킨 검찰의 사법롱락행위를 까밝힌 사설이 실리였다.

사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주별장성접대동영상과 역삼동 오피스텔성접대사진속의 인물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맞다.》고 법원이 결론내렸다는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사진속 인물과 자신은 가리마가 반대라면서 동일인이 아니라고 주장한 변론들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0년공소시효가 지나 유무죄판단도 내려지지 않았지만 당초 이 사건이 별장성접대동영상으로부터 출발했다는것을 되새겨볼 때 검찰의 의도적부실수사와 기술적인 늦장기소에 대한 국민적분노는 좀처럼 사그라들기 어려울것으로 보인다. 2013년 6월 별장성접대의혹이 처음 제기되였던 시기에 제대로 된 수사와 기소를 하였다면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판결은 전혀 달라졌을것이기때문이다.

검찰의 이 사건수사과정은 그야말로 의도적인 봐주기흔적이 력력하다. 2013년 여론에 밀려 뒤늦게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 특수강간혐의를 적용했다. 뢰물죄공소시효가 5년이라는 점을 감안하였다는것인데 이 사건은 동영상속 녀성이 특정되지 않았고 피해자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리유로 무혐의처분했다. 하지만 동영상에 등장하는 피해녀성이 청와대게시판에 공개적으로 장문의 탄원서를 제출하여 자신의 주장을 공론화하고 그 이듬해 직접 고소까지 하여 제기된 2차수사도 무혐의 종결했다.

이번에 재판에 넘겨진것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재수사권고로 이뤄진것인데 이번에는 공소시효 10년을 넘겼다며 모두 무죄 또는 면소처리하는 기막힌 결과를 가져왔다. 검찰은 모든 뢰물에 대해 포괄일죄로 간주해 1억원이상의 뢰물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15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지만 정작 1억원상당의 뢰물수수에 대해서는 모호한 진술외에 제출한 증거가 없어 무죄가 선고됐다. 공소시효를 늘여줄 가장 핵심적인 범죄에 대해서 판결을 이끌어낼만한 범죄증거를 하나도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모든 사건을 무죄로 만들어버렸다.

검찰이 앞서 2번이나 면죄부를 준 7년가까운 시간동안 공소시효를 다 흘려버렸고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권고로 뒤늦게 기소한 재판에서도 검찰의 부실수사로 사건이 형해화되였다면 책임은 검찰이 져야 마땅하다. 하지만 7년가까운 시간동안 이 사건수사지휘선상의 어떤 검찰도 문제선상에 오르지도 않았다.

동영상속인물이 김학의 전 차관이 맞고 피해녀성이 특정되여 억울함을 호소한것이 확인되였으며 건설업자 윤중천이 주도한 성접대뢰물이 인정되였는데 무죄라니 납득하기 어렵다. 이는 제식구감싸기나 봐주기수사정도가 아니라 검찰이 저지른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사법롱단》이다. 김학의 전 차관에게 《유죄가 확인된 무죄》방면이 내려졌다면 남은건 누구도 그 죄를 캐물을수 없었던 검찰내부의 추악한 부패고리에 대해 단죄하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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